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정부가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대학에 기부한 10만 원까지를 정치자금이나 지방자치단체 기부와 같은 수준으로 100%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7년간 등록금 동결로 악화된 대학 재정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낚시어선의 영업 구역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낚시어선업자들이 선적항이 속한 지역이 아닌 인접 지역의 낚시터에 낚시객을 무분별하게 내려주면서 쓰레기 투기,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야기해왔다. 이에 정부는 낚시어선이 선적항 지역 외 인접 지역에서 영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소방청이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종결된 사건도 재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돼도 화재조사를 다시 진행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원인 미상으로 남겨진 사건들이 재검토될 수 없었다.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에 지역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학식 있는 민간인 10명 이내를 자유롭게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방부가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보상금 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한다. 현행법은 주민들의 전입 시기나 거주 기간에 따라 보상금을 깎아주고 있어 실제 지급액이 매우 낮은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공제 규정을 삭제하고 소음대책사업과 복지·소득증대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가 온라인 대형 플랫폼의 '탈퇴 어려운 구조'를 개선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쿠팡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으면서 탈퇴 방법을 찾기 어려워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회원 탈퇴나 구매 취소 버튼을 숨기거나 눈에 띄지 않게 설계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웹툰, 웹소설 등 디지털 콘텐츠를 더 폭넓게 수집할 수 있도록 도서관법이 개정된다. 현재는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받은 온라인 자료만 납본 대상이었으나, 2026년부터 웹툰과 웹소설의 번호 부여가 중단될 예정이어서 중요한 디지털 저작물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단지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현행법에는 특화단지 지정과 해제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발전계획을 직접 수립하도록 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가 공동으로 관리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난방과 냉방 등 열에너지 분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법을 추진한다. 국내 최종에너지의 48%가 열에너지 형태로 소비되고 있으나 그동안 전력 위주의 에너지 정책만 펼쳐져 전담 법적 기반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학원이 정해진 가격을 초과해서 수강료를 받으면 그 초과분을 무효 처리하고 학생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4년 국내 사교육비가 29조 원대를 넘으면서 가계 부담이 심각해진 가운데, 현행법상 초과징수를 적발해도 과태료만 부과할 뿐 반환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국내 법인으로 위장한 외국 자본의 핵심기술 침탈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외국인의 직접적인 인수·합병만 규제하고 있으나, 외국인이 실제로 지배하는 국내 법인을 통한 간접 인수가 증가하면서 법적 허점이 생겼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명시적으로 외국인 범위에 포함시켜 우회 지배 형태를 차단한다.
정부가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가안보와 보안ㆍ기밀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외국인 공무원 채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공권력 행사와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특수성을 감안해 임용 범위를 제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