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헌법재판소가 국가 정체성 보호를 이유로 외국인 공무원 채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헌법재판소는 위헌 판결과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 국가의 근간을 다루는 기관으로서 국가안보 분야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보험 의무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공사 중 사고가 발생해도 영세한 중소 공사업자의 자금 부족으로 피해자들이 제때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법안은 발주자가 보험료를 도급비용에 포함시키고, 공사업자는 반드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을 직접 규제하는 법이 마련된다. 최근 이주민과 난민, 중국계 사람들을 겨냥한 온·오프라인 혐오 발언이 증가하면서 유엔도 우려를 제기한 상황에서, 정부가 출신 국가와 인종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명확히 정의하고 금지하기로 했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11월 9일 '소방의 날'을 '소방관의 날'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기념행사를 실시해왔지만, 화재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국민을 지켜온 소방공무원들의 헌신과 희생을 제대로 조명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강을 잡기 위해 병역법이 개정된다. 그동안 지각이나 무단조퇴 같은 경미한 위반 사항도 복무이탈과 동일하게 처벌되면서 관리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앞으로는 위반 행위의 수준에 따라 연가 단축, 보수 감액 등 다양한 처벌을 적용하게 된다.
정부는 고위공무원과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직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주식에 대해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어,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앞으로 기금 운용에 드는 비용을 상세히 공개한다.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의 조성과 지출 현황만 공시하고 있지만, 운용비와 거래비용 등 세부 비용 내역을 구분하지 않아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기금 운용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공시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들이 연금기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더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광역철도 역 신설을 가로막던 속도 기준을 완화한다. 현행법은 광역철도의 표정속도(출발역부터 종착역까지의 평균 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해왔는데, 이 요건이 교통 수요에 맞춘 역 증설을 어렵게 만들어왔다. 개정안은 속도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되 광역교통위원회가 각 노선별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바꾼다.
정부가 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 출국 전 구입한 물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입국장 인도장'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2019년 소비자 편의와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기존 면세점과의 기능 중복, 세수 손실, 유통 공정성 훼손 등 부작용을 초래해왔다.
정부가 대형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막기 위해 기업의 안전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대형 부패사건의 공소시효 제도를 개선한다. 국가에 5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업무상 횡령·배임죄는 더 이상 시간이 지나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정교한 은폐 수법으로 수사가 지연되면 공소시효 만료로 범죄자가 법의 심판을 피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디지털플랫폼의 불법 의료광고를 단속하기 위해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치료 과정을 노출하거나 과장된 이미지를 사용한 허위 의료광고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규제 공백이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