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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정부가 국적법을 개정해 귀화 심사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귀화 절차에 심사 기간 규정이 없어 신청자들이 수년간 결과를 기다리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심사 기간을 접수 후 1년으로 한정하고 최대 6개월까지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지만, 시·도 위원은 연임 제한이 없어 15년 이상 장기 재임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장기 재임이 공정성 논란을 낳으면서 제한 규정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임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감옥에 보내는 대신 거주지 보고 등의 방식으로 관리하는 '구금 대안 제도'를 도입한다. 올해 7월까지 체불 임금이 1천억원을 넘어서면서 사업주들의 신고 협박으로 피해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되자 국제사회도 권고한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악취 관리를 위한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이 법제화된다. 현재 각 지자체가 악취배출시설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면서 정보가 분산되어 효율성이 떨어지자, 정부는 악취 발생 현황과 배출시설 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하는 전산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악취 문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택시 운전자격시험에서 지리시험을 폐지하고 자격증을 전국 통합으로 운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네비게이션과 플랫폼 택시의 확산으로 지리시험의 필요성이 낮아진 데다, 현재 지역별로 시험을 보는 탓에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자격증을 다시 따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자녀 세금감면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 1명당 연간 세액공제액을 현재보다 인상하되, 특히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를 집중 지원한다. 자녀 1명은 25만원에서 35만원으로, 2명은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올리고, 3명 이상인 경우 추가 자녀마다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정부가 공무원 인사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특례규정을 추진한다. 이번 규정은 공무원 채용, 배치, 승진 등 인사 운영 전반에 걸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사 운영의 합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각 부처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사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개발사업으로 인한 강제 퇴거 시에도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리모델링이나 재정비 같은 제한된 경우만 이주를 허용했지만, 법령 공백으로 인해 여러 개발사업 상황이 보호받지 못했다.
민사소송법이 개정되어 공익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 감면이 가능해진다. 현행법은 기본적으로 진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으나, 장애인 차별 등 공공 이익을 위한 소송에서는 막대한 비용이 국민의 법원 접근을 막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근로자 퇴직금 청구 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퇴직금은 장기간 일한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한 정당한 권리이지만, 짧은 청구 기한으로 인해 권리를 잃는 근로자들이 발생해왔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법적 지원이 부족하고 새 직장 적응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학교 밖 늘봄센터도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만 통학버스 운행을 허용했지만, 교육청이 운영하는 거점형 늘봄센터는 제외돼 원거리 학생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군이 초급간부(5년 미만 복무 장교·부사관)의 장기복무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복무 여건 악화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초급간부 지원자는 줄고 전역자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역병 중심의 처우 개선만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저출생으로 징집 대상자가 급감하는 가운데 국방력을 유지하려면 초급간부 유지가 필수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