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000건· 한국 · PASSED
352 / 500 페이지정부가 주차장을 태양광 발전소로 활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저조한 상황에서 도시의 유휴 주차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공공기관이 설치하거나 지원하는 주차장과 80대 이상 규모의 민간 주차장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방위사업청이 무기체계 개발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한다. 현행법은 무기 소요 제기 후 결정, 선행연구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최대 6.8년이 소요되고 중복 검토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이 과정들을 통합하는 '소요기획절차'를 도입해 검토 기간을 2.7년으로 단축하고 중복을 없앤다.
정부가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법률을 개정해 윤리위원회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의료인의 과도한 법적 부담을 덜기로 했다. 현행법은 윤리위원회 지정만 규정하고 해제 요건이 없어 운영이 어렵고, 기록 작성 오류 시 과도한 처벌을 받도록 돼 있었다.
정부가 금융회사별로 예금보호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2001년 이후 20년 이상 금융회사 구분 없이 예금자 1인당 5천만원으로 한도를 정해왔는데, 이는 현재의 경제 규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금융업종별로 위험도가 다른데도 동일한 보호 한도를 적용해온 것도 형평성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가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영상을 법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누구나 쉽게 거짓 정보와 조작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사회 갈등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타인을 해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퍼뜨리거나, 남의 얼굴·목소리를 무단으로 편집·합성한 영상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를 처벌한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복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을 고용할 때 본인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해 맞춤형 일자리를 알선하도록 규정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 출생신고 시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가짜 성인 영상물을 광범위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유포 목적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개정안은 단순 제작이나 소지, 시청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가짜 영상물로 타인을 협박하는 행위도 명확히 규제한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자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허위 영상물 제작자도 민사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최근 타인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물을 유포하는 사건이 급증하면서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불법촬영범에 대해서만 배상명령을 허용했으나, 딥페이크 영상 제작자나 성적 협박에 이용한 사람도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퇴직연금제도를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개편하고 국민연금공단을 대형 사업장 운영자로 참여시킨다. 현재 퇴직연금은 19년이 지났어도 연금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입률 53.2%, 연금 수령률 10.4%에 그쳐 노후소득보장 역할이 미흡한 상황이다.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자동차와 주택 구매 시 세금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기존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되고, 감면 한도도 올라간다. 주택 구매 시 적용되는 세금 감면도 대상 주택 가격과 감면액이 모두 상향된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특례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