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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정부가 전세사기를 일으킨 악성 임대인의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보증사고를 낸 임대인들이 해외로 도망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세입자 피해를 구제하기 어려워지자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
정부가 노후 철도차량 교체 비용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2033년이 되면 현재 운영 중인 고속철도 차량의 수명이 만료되는데, 한국철도공사의 재정 악화로 대규모 교체 사업을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리를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정부의 예산 편성부터 집행, 결산에 이르는 전 과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지방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면서도 주민들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한다.
임금 체불에 대한 노동자의 소송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현행법상 3년의 짧은 소멸시효는 임금 기록이 사용자에게 집중된 현실에서 노동자가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법적 대응을 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정보 불균형을 개선해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 시 특정 직종 편중을 막기 위한 기준을 도입한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직종 제한이 없어 특정 분야에 인력이 몰리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각 기관의 규모와 업무 특성을 고려해 균형 잡힌 채용 기준을 수립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게 특수담배 구매 시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1987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2015년 법 개정으로 한국인 직원이 제외됐는데, 외국군 장병 가족도 받는 혜택을 한국인 직원은 못 받는 불공정이 지적돼 왔다.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에서 맹견 외 동물 유기 시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한 것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최근 유기 동물로 인한 물림 사고 등 안전 위협이 증가하면서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회사가 챗봇이나 로보어드바이저 등 인공지능을 이용해 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접하는 소비자들이 상대방이 사람인지 기계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졌고, 특정 상품을 추천받는 이유도 알 수 없게 됐다.
정부가 과거 한시법으로 양성화 기회를 놓친 불법 건축물에 대해 다시 한 번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 법안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실제로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주나 소유자가 신고하면 지자체가 안전성과 위생 등을 검사해 사용승인을 내주는 방식이다.
군 지휘부의 휴직 결정에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사형이나 장기 징역형 기소 시 지휘관의 판단으로 일방적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하고 처분의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은 휴직 결정 전에 심의위원회의 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해 객관성을 높이고 임의적 처분을 방지할 계획이다.
정부가 측량업체들에게 공사 계약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측량용역 수행실적을 공개하는 업체가 전체의 10% 미만에 불과해 발주자들이 신뢰할 만한 업체를 선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계약 체결 및 완료 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가 다세대주택과 원룸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비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나섰다. 현행법은 150세대 이상 대형 공동주택만 관리비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어, 청년과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소규모 주택에서는 과도한 관리비 부과 문제가 계속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