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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된다. 현행법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만 이러한 연구원을 설립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인구 30만 이상이면서 면적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시도 설립할 수 있도록 개정되는 것이다.
정부가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예산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센터 운영비 지원만 규정했으나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가 없어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센터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금융위원회에 미리 제출해 승인받도록 하고, 중요한 변경사항 발생 시에도 다시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국고금 운용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앞으로 국회의 승인을 받는 예산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2022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국고금 운용수익은 약 7,662억원에 달하는데, 현재는 국회의 감시 없이 재정증권 이자 등에 쓰이고 있었다.
복권 수익금 배분을 더욱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복권 수익의 35%를 과학기술진흥 등 여러 기금에 고정적으로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금별 실제 필요액이 달라도 이를 반영하지 못해 일부 기금에 남은 돈이 쌓이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임금 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의 권리 구제 기간이 현재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현행법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면서도 임금 체불에 대한 형사처벌 공소시효는 5년으로 규정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을 위한 현장점검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은 위탁할 수 있지만 부정수급 적발을 위한 현장점검은 위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 공백이 있었다. 개정법안은 현장점검 업무를 위탁 대상에 명시함으로써 실제 관행을 법으로 정당화하고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부산·울산·경남의 동남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인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조선·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 중심의 동남권이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지만, 수도권 중심의 금융 체계로 인해 자금 조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 보존 처리제가 일반 생활화학제품 규제에서 벗어나 자체 기준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국가유산 수리에 사용되는 보존 처리제는 산화에틸렌 등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생활화학제품 법률의 일괄적 규제를 받고 있다. 문화재의 재질과 특성에 따라 특수하게 설계되는 전문 처리제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규제돼 보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건설근로자의 출퇴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행 법제도에서는 단말기 설치 기준이 대통령령으로만 정해져 있어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법적 구속력이 생긴다.
정부가 국가유산 보존에 사용되는 특수 화학물질을 화학제품 안전관리법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는 화학물질은 중복 규제를 피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가유산 복원에 쓰이는 보존처리제가 이 범위에 빠져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포함시켜 규제의 중복을 없애고 문화유산 보존 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출자할 때 발생하는 등록면허세 납부 의무가 폐지된다. 지난 10년간 정부의 공공기관 출자 규모가 85조원을 넘으면서 출자금의 일부가 세금으로 다시 나가는 문제가 지적되어왔다. 공공기관의 자본금 변경으로 인한 세금 납부는 국가정책자금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의용소방대원이 앞으로 소방청의 소집명령 없이도 재난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빠르게 확산하는 산불의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현행법상 소집명령을 기다리는 동안 골든타임을 놓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