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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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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 500 페이지정부가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기한 내에 주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미지급 임금의 2배까지 배상하도록 한다.
정부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해 메타버스, 가상현실 등 신산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 이 시행령은 가상융합산업의 정의와 지원 기준, 기업 육성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산업 활성화의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관련 기업들의 사업 진출을 촉진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상표법이 개정돼 상표 출원 심사 기간이 2개월에서 30일로 대폭 단축된다. 현행법은 상표 등록 출원 후 공고 기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2개월로 정하고 있었지만, 상표를 이미 사용 중이거나 제품 출시와 함께 출원하는 경우가 많아 빠른 권리 보호를 원하는 출원인들의 요청이 잇따랐다.
정부가 요소수 무력화 장치의 수입·판매를 금지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일부 경유차 운전자들이 요소수 구입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해외에서 무력화 장치를 구매해 불법 개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의 소지와 시청을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이러한 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만 5년 이하 징역으로 벌하고 있으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는 처벌하지 못해 공백이 생겼다. 텔레그램 등을 통해 불법 영상물이 다운로드되면서 피해가 확산되자 정부는 새로운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상습적인 경우 형을 더 무겁게 하기로 했다.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술으로 만든 합성 영상물의 유통을 법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 발전으로 누구나 쉽게 가짜 성인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가 급증했다. 피해자들은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정부가 딥페이크 등 거짓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조작 영상물을 만들거나 유포한 자는 처벌하지만, 이를 받아 보거나 간직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 이는 몰래 촬영물 소지자를 처벌하는 것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정부가 교육과 지역 발전을 지원하는 지방세 감면 정책의 유효기간을 5년씩 연장한다. 현행법상 학교 기숙사, 평생교육시설, 지역 이전 기업 등에 대한 세금 감면 조항들이 올해 만료될 예정이어서, 이를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조작된 성적 영상물을 보거나 소유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이런 영상물을 만들고 유포한 사람만 처벌했지만, 카메라로 촬영한 불법 영상물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해 상반기에만 6400건 이상의 딥페이크 영상물 시정을 요구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농수산물 유통 종사자의 교육훈련 의무 대상을 법률 수준에서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경매사만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으나 시행령에서 도매시장 임원과 중도매업자까지 의무 대상을 늘렸는데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법률에 이들 대상자를 명시함으로써 교육훈련 의무의 법적 기초를 마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