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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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 500 페이지정부가 K-콘텐츠 산업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대상을 음악, 웹툰, 게임 등 모든 문화콘텐츠로 확대한다. 현재 2025년 12월까지로 제한된 세액공제 혜택의 일몰 기한을 없애 제작사들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아울러 교양 프로그램 전반으로 대상을 넓혀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 제작을 장려한다.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 지역 대학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2025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역 중심의 대학 지원 정책을 시행하려 하고 있으나, 관련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정부가 농어촌 주민을 정보격차 해소 교육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최근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어민의 인터넷 이용률과 스마트기기 보유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면서 의료와 복지, 문화 등 생활 전반에서 소외될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개정해 농어업인을 공식적인 교육 대상자로 명시할 예정이다.
정부가 2025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본격 시행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교육부는 대학 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 지역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취업-정주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려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을 보유한 기관을 등록·관리하고, 무승인 수출 시 즉시 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기술 반출, 목적 외 사용, 유출 알선 등 침해행위도 새로이 규정하며, 해외 유출 시 벌금을 65억 원까지 상향한다.
정부가 보호자 없는 아동을 더욱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소극적으로 대응해왔고, 후견인이 정해지기까지 아동이 법적 보호 없이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정부가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적국으로 명시된 나라에 대한 간첩행위만 처벌하도록 제한되어 있어, 우방국이라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 행위를 단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국회가 기존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본법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반영해 장애를 사회의 물리적·제도적 장벽과 개인의 특성의 상호작용으로 정의하는 '사회적 장애' 개념을 도입한다.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사·공장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기한을 3년 연장하고, 수도권 밖에 지사를 신설하는 기업에도 새로운 감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4년 12월까지만 감면하는데, 이를 2027년 12월까지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