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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096건· 한국
정부가 3천여 명으로 추정되는 납북귀환어부들이 귀환 후 겪은 불법 구금과 불당한 감시 등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보상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피해자를 심사하고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훈장이나 표창을 받은 후 이를 욕되게 하는 행동을 한 경우 해당 상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공적이 거짓이거나 중대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만 취소를 규정했으나,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뒤 조세포탈이나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 같은 부정행위를 해도 취소되지 않는 모순이 있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다른 법률과 충돌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부처의 의견을 먼저 청취하도록 의무화된다.
성폭력 고발자를 협박하거나 신상을 유포하는 고위공직자를 엄격히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방해하고 무고죄를 거론하며 압박하는 '권력형 2차 가해'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가핵심기술 정보 공개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개정안은 국민 생명·건강·환경 보호가 필요한 경우 국가핵심기술 정보도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안은 2019년 국가핵심기술 정보 공개를 포괄적으로 금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가 직업소개 및 인력공급 사업자들의 폐업 신고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상 폐업 신고는 자발적 의존도가 높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가 적지 않은 만큼, 개정안은 관계 기관이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직업소개사업 관리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배우자도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지난해 참전유공자법 개정으로 월남전 참전 고엽제 환자의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남방한계선 지역 복무자의 배우자는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모범운전자의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 법률이 제정된다. 그간 도로교통법에만 규정돼 있던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조직과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 법안은 경찰청장 인가를 통해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복장과 장비 구입비, 교육비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가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지 않는 상속자나 이농자에게 처분 의무를 부과하고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위탁·임대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방치 농지가 늘어나면서 청년농과 영농 희망자들이 필요한 농지를 제때 확보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학교와 유치원 주변 금연 구역을 현재의 30미터에서 50미터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질병관리청의 조사 결과 담배연기의 초미세먼지가 흡연장소로부터 100미터 떨어진 곳까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현행 규제로는 어린이와 학생의 건강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협동조합 기본법이 개정돼 사회적협동조합의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기존 법률은 우선구매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물품, 용역, 공사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공공기관이 계약 체결 시 사회적협동조합을 우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다.
정부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개정해 외국인과 이주민도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자원봉사자를 국민으로 한정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비국민들의 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대상을 개인 또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행정안전부가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프로그램을 통합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