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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타공공기관의 운영 기준을 법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정관 기재사항과 이사회 구성을 법률에 규정하고, 감사기준을 통일하며 임직원의 부정행위를 엄격히 제한한다. 또한 회계연도를 정부와 동일하게 통일하고,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제한과 감사원의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의료인 군 복무 기간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

의료인의 군 복무 기간이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된다. 2020년 현역병 복무 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들면서 의료인들도 일반병으로 입대하는 경향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의 공중보건의사 부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체육회 지원 기준 통일 및 안정적 운영 실현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체육회 지원 기준이 통일된다. 현재는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역별 지원 격차가 크고 예측 불가능해 체육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편성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조례로 지원하도록 해 형평성 있는 지원을 실현한다.

농어업회의소 3단계 체계 구축 법안 추진

정부가 농림어업인의 목소리를 대표할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는 급변하는 농산어촌 환경에 대응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농민과 어민을 직접 참여시키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읍면지역의 기초회의소부터 광역·전국 단위 회의소까지 3단계 체계를 구축하고, 일반 농림어업인과 협동조합·농업법인 등이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한국과 미국이 2025년 11월 14일 서명한 양해각서를 이행하기 위해 총 3조 원 규모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이 공사는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 등 전략적 산업에 미국과 함께 투자하기 위해 20년 이내의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정부가 생활 수급자들이 운영하는 자활기업 제품의 공공기관 구매를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현재는 각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자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구매 현황이 공개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구매 계획과 실적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부처가 이를 종합해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안

자원봉사자가 활동 중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도록 하는 자원봉사기본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됐다. 2005년 제정 이후 인프라 확충에만 중점을 두며 변화된 사회환경을 반영하지 못했던 현행법을 현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참여 범위를 국민에서 시민으로 넓히고 온라인 플랫폼 기반 자원봉사도 포함시킨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

생활협동조합의 주무 담당 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된다. 현재 생협은 규제 중심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관할 아래 있지만, 실제로는 물류·유통·매장 운영 등 대규모 사업체로 성장해 기업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면 생협의 경영 개선과 시장 대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국립묘지 설치·운영 법률 개정안 발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동등 보상 지원 법안 개정

베트남전 참전 후 고엽제 피해를 입은 환자들이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된다.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증과 고엽제후유의증을 구분해 보상 수준에 차이를 두고 있었지만, 개정안은 두 환자군을 동등하게 대우하기로 했다. 그동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들은 사망 시 배우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실질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유공자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진료비 감면 혜택의 나이 기준이 75세에서 65세로 낮춰진다. 현행법에서는 고령의 국가유공자 유족이 보훈병원 외에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할인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75세 이상으로 제한돼 거주 지역 인근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비자단체소송 제도 대폭 개선안 추진

정부가 소비자단체소송 제도를 대폭 개선해 일반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개정법은 소비자 피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까지 소송 범위를 넓히고 법원의 허가 절차를 폐지해 소송을 더 쉽게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