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반기마다 온실가스 감축 현황을 점검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 때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정기적인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정이다. 앞으로 각 중앙행정기관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정책의 진행상황을 6개월마다 보고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1년간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또는 최대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형사처벌이 오래 걸리고 벌금이나 집행유예 수준에 그쳐 기업의 안전투자 동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욕설이나 협박 등 부적절한 표현이 많은 민원은 조사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이같은 악성민원을 구분할 기준이 없어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또한 이런 민원을 다룬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문제도 있었다.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사용자가 15년 사이 6배 이상 증가하면서, 정부가 이들을 위한 안전교육과 보험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05년 2만여 명에서 2020년 14만 명으로 급증한 사용자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교육과 보상 체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종교대학의 이사진 구성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현행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이라는 표현을 "양성을 목적"으로 바꿔 해석상 혼란을 없애기로 했다. 그간 종교음악이나 사회복지 등 관련 학과를 함께 운영하는 종교대학들이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예외 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순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민간 건설 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4년 말 기준 건설업 임금 체불액이 약 4,780억원에 달하면서 근로자들의 생존 위협과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공공부문에만 전자시스템을 통한 직접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법안으로 민간부문까지 대상을 확대해 건설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인다.
채용 과정에서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가 부담하던 관행을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채용서류 제출 비용 외 심사비용을 기업이 내도록 하지만, 신체검사 비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구직자들이 실제로는 이를 떠안아왔다.
정부가 경찰 순찰차를 위한 전용 주차 구간을 노상주차장에 지정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112 신고가 많은 지역의 도로에 순찰차 주차 근거가 없어 불법주차하거나 순찰지역을 떠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경찰서는 치안 공백이 큰 지역에 순찰차를 상시 배치해 범죄 억제와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공공외교 추진 시 지자체와 민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외교부장관이 5년마다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지만, 지자체와 민간과의 협력 방안이 명시되지 않아 체계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가 육아기 근로자의 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하는 사업주의 자의적 판단을 막기로 나섰다. 개정법안은 사업주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서면으로 반드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며, 기간 내 답변이 없으면 자동 승인되는 규정을 신설한다.
퇴직경찰관 단체의 법명이 '재향경우회'에서 '재향경찰회'로 변경된다. 현행법의 '경우'라는 용어가 국민에게 생소해 법의 취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법률명과 조문 전체에서 '재향경우'를 '재향경찰'로 통일해 단체의 정체성을 더욱 명확히 할 계획이다.
정부가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가 국민의 힘으로 종식되면서 민주주의가 지켜졌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조치다. 이 법안은 국민주권과 법치주의, 민주주의라는 헌법의 근본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