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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5,733건· 한국 · PASSED
362 / 478 페이지정부가 주한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안은 미군 기지 내 한국인 직원들의 근로 조건 개선과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한다. 급여, 복리후생, 안전 관리 등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해 근로자들의 처우를 강화할 계획이다.
음악산업 관련 사업자의 폐업신고 기한이 7일에서 30일로 연장된다. 현행법상 지나치게 짧은 신고 기한으로 인해 폐업신고를 누락하는 사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과 노래연습장업 등의 영업 폐지 시 신고 기한을 23일 더 연장해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의 재산세를 25% 감면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초기 구매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자가 20~30년에 걸쳐 주택소유권을 나누어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 주거사다리 제공에 효과적이다.
인쇄사업 폐업신고 기한이 7일에서 30일로 연장된다. 현행법은 인쇄사 운영자가 폐업할 때 7일 이내에 관할 시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했으나, 기한이 너무 촉박해 신고를 놓치는 사례가 잦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폐업신고 기간을 4배 이상 늘려 영세 사업자들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가 쌀값 폭락에 대응하기 위해 목표가격 제도를 도입하고 가격이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손실을 보전하는 양곡가격안정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쌀이 농업소득의 33%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공익형직불제 도입 후 시장격리 근거가 약해져 농가 피해가 계속되자 마련한 조치다.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의도적 방화범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고 산불 예방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대폭 인상한다. 국토의 70%가 산림인 우리나라에서 고의적 방화는 심각한 위협이지만, 현행법상 초범이나 우발적 방화는 형량이 감경되는 사례가 빈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