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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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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 478 페이지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대안교육기관의 설립과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을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경비 지원 조항이 불명확해 조례가 있는 일부 지역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정부가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업 재해 피해를 더욱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복구비 기준을 시중가격 기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이 빈번해지면서 농어가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지원 단가가 낮아 실제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형법이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대폭 개선한다. 현행법은 친족 간 재산 피해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해왔지만, 이 같은 규정이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배우자나 직계혈족 간 재산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만 처벌하고, 그 외 친족 간 범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농어업재해보험 정책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보험료 지원을 기존보다 늘리고 기후변화 대응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이상기상으로 인한 농어업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손해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검증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보험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해 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정부가 임신 중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한다. 헌법재판소가 2월 현행 규정을 위헌 판정한 이후 의료법 개정안이 나온 것으로, 제한 시기를 임신 32주에서 16주 이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정부가 수탁기업의 기술 비밀을 더 강하게 보호하기 위해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를 위탁기업으로만 한정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양쪽 모두에게 계약 체결을 요구했지만, 거래상 약자인 수탁기업이 거래처인 위탁기업에 계약을 요구하기 어려워 거부당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협동조합의 행정 부담을 덜기 위해 변경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행법은 협동조합이 설립 후 사소한 사항을 변경해도 모두 신고해야 하면서 협동조합과 행정청의 업무가 과중돼 왔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만 신고하도록 제한한다.
정부가 친족을 대상으로 한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에 대해 형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가족 간 재산범죄를 국가가 개입하지 않도록 해왔으나, 친족을 상대로 한 재산범죄가 증가하면서 이 제도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