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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096건· 한국
정부가 고액·상습적으로 과태료를 내지 않는 위반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1,326억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미납액이 500억원을 넘는 등 과태료 체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이 공직에 임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개정한다. 최근 대통령의 전직 변호인들이 정부 요직에 임명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공직의 독립성 훼손과 국민 신뢰 저하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도서 지역 해상 운송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공영항로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가가 선박을 소유하고 운영사의 손실을 모두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송사가 비용을 줄이려는 동기가 부족해 안전과 서비스 투자가 미흡했다.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복지위원회 운영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그간 동물 보호 정책이 중앙 정부 중심으로 수립돼온 가운데, 지역의 생태 환경과 주민 삶의 질을 반영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이다.
해병대가 해군 산하에서 독립된 군종으로 분리되고 자체 사관학교를 설립하게 된다. 현재 해병대는 해군에 속해 지휘 체계와 인사운영에서 제약을 받아왔지만,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와 도서·해양 방위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배경] 현재 제공된 정보가 불충분하여 정확한 요약이 불가능합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 개정 사항, 그리고 발의 배경에 대한 상세 정보가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군무원인사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구체적인 개정 조항과 변경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요약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에 한해 복수의결권주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상법 개정으로 주주 권리가 강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침탈 위협에 노출되자, 국가안보 차원에서 기업 경영진의 지분을 강화해 중요 기술 유출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정부가 벤처투자 운용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벤처투자회사가 조합별로 별도의 운용 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 법제는 운용 기능이 벤처투자회사에 집중돼 있어 해외 투자자들의 실사 절차가 복잡해지고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조합마다 독립적인 운용체계를 구축해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별 성과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정부가 국가공무원의 복무 기준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은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행동 수칙과 윤리 기준을 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과 국민 신뢰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직 기강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검진 시 남녀의 성별과 나이대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남성은 노화로 인한 신체 변화가, 여성은 호르몬 변화와 생리, 임신 등이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면서 연령대별로 질병 패턴이 크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건강검진 종합계획 수립 시 이러한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검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다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의사상자'에서 '사회유공자'로 부르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구조 활동 중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본인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사회유공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한국사회유공자회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가 주택의 스마트홈 기기 호환성을 강제하는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월패드나 공동현관기 같은 스마트홈 기기들이 교체 시 연동되지 않아 주민들이 과도한 비용 부담과 불편을 겪고 있는데, 관련 기준이 권고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