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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지역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전문 기관에 맡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 지역중소기업 육성법에는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실무 운영이 불안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테크노파크 등 지역 기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해병대가 해군 소속에서 벗어나 육군, 해군, 공군과 같은 독립된 군종으로 격상된다. 현행법은 해병대를 해군에 종속시켜 지휘 체계와 인사 운영에서 자율성을 제약해왔다. 최근 한반도 안보 위협이 심화되고 도서 및 해양 방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해병대의 독립성 확보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부가 군 의료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0년 6월 일반 병사의 복무기간이 1년 6개월로 줄어들면서 의사와 약사 등 의료 자격자들이 장교 대신 일반 병으로 입대하는 사례가 증가했고, 이로 인한 군의 의료인력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해병대가 해군 소속에서 벗어나 육군, 해양수군, 공군과 동등한 독립 군종으로 승격된다. 현행법은 인사 관리와 진급 심사를 해군의 위임 아래 진행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해병대사령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장교 진급과 전역 심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체육지도자도 선수와 동일하게 표준계약서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게 된다. 현행법은 선수의 계약 시 권리와 의무, 분쟁해결 등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체육지도자는 기관장의 지시에 따르는 열악한 위치에 있었다. 개정법안은 체육지도자도 선수 수준의 계약 보호를 받도록 해 근무 조건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정부가 ROTC 학위를 잃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공식 인정 대상에 포함시킨다. 현행법은 학사징계를 받은 대학생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해왔지만, ROTC 지위 상실자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지방공무원이 헌법을 거부하거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면 징계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이는 지난 12월 비상계엄 당시 일부 공무원들이 불법 조치에 가담하거나 옹호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정부는 공무원의 헌법 준수 의무와 반헌법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해 공직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함께 추진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경찰이 수사를 종료하고 검사에게 넘기지 않기로 결정할 때, 피의자에게도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현행법은 고소인과 피해자에게만 통지하도록 규정했지만, 피의자 역시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지위를 파악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해병대가 해군 산하에서 벗어나 육군, 해군, 공군과 동등한 독립 군종으로 격상된다. 현행법은 해병대를 해군에 소속시키고 해군참모총장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했으나, 창설 이후 독자적인 전투 교리와 조직문화를 발전시켜온 해병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군조직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 내 영상제작기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이 법적으로 허용된다. 영상제작산업은 높은 경제적·문화적 파급력을 지닌 산업으로,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이미 세제혜택으로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국내외 영상제작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 근거가 부족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었다.
농어촌 발전 정책에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재는 중앙정부 중심으로만 운영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에 지방 협의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이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에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관리위원회에 지역 대표를 공식적으로 참여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인물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해양폐기물 처리는 지역의 생태계와 주민 생활에 직결되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