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5,733건· 한국 · PASSED
365 / 478 페이지국회가 중요한 안건 심의나 청문회에서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을 강제로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위원회만 이러한 강제 동행 명령권을 가지고 있어, 다른 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증인 불출석으로 인한 실효성 문제가 발생했다.
친족에 의한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13세 미만이나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경우 시효 제한이 없지만, 친족 가해자의 경우는 제외되고 있다. 친족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거나 침묵을 강요당하면서 신고 시점이 이미 시효를 넘는 사례가 빈번하다.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인한 결석을 이유로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교직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예비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학교장에게만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부여했지만, 실제 출결을 기록하는 교직원에게는 제재 규정이 없어 유사 사건이 반복되어 왔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3년 간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된 건수가 연 1만 3천 건대를 유지하는 등 상습적 음주운전이 줄지 않자, 정부는 3회 이상 위반자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선을 현행 27.9%에서 20%로 낮추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차용증을 전면 무효로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미등록 대부업체인 불법사채의 평균 이자율이 414%에 달하는 등 채무자들의 과도한 이자 부담이 심각해지자 근본적인 규제에 나선 것이다.
국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주는 세금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 투자 시 공제율을 현재 15%에서 30%로 올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더욱 큰 혜택을 받아 기존 25%에서 40%로 상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