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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해병대가 해군의 예하 부대에서 벗어나 육군, 해군, 공군과 동등한 지위의 독립된 군종으로 분리된다.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은 해병대사령관이 자체 군수품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해병대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의약품의 효과와 부작용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점을 반영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내 의료 현장에서는 성별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미국 등 선진국은 이미 성차의학 연구를 바탕으로 약물 용량 기준을 성별로 구분하고 있다.
국회가 위법 행위를 고발할 때 소수당 의원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할 경우 위원회 의원의 과반이 연서하면 개별 의원 명의로 고발할 수 있지만, 다수당이 의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위원회 구조에서 사실상 소수당은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정부가 반려동물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생명으로 존중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591만을 넘어선 가운데 학대와 유기, 비반려인과의 갈등이 지속되자 전문 인력 양성과 산업 규제를 담은 '반려동물복지기본법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해병대가 해군의 산하 조직에서 벗어나 독립된 군종으로 승격된다. 현재 3군 체제 내에서 독자적인 지휘와 작전을 수행하기 어려운 해병대의 전력을 강화하고 국가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해병대 전용 군사법원과 검찰단을 신설하고, 해병대사령관이 검찰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정부가 중요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을 지원한다. 현행법은 벤처기업만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시 세금을 미루는 혜택을 주지만, 이를 일반 기업으로 확대하려는 취지다. 미국·일본 등은 이미 다양한 경영권 안정화 수단을 활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응할 방어 수단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국회가 농어업과 농어촌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개편한다. 현재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인물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가 건설현장의 만연한 불법하도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강화한다. 광주 학동 참사 같은 대형 사고의 주원인인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과도하게 낮아지고, 이를 감당하기 위한 속도전이 강요되면서 안전조치가 무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명확히 구분하고 면적과 물량 기반 불법하도급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정부가 임신한 배우자를 돌보는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자녀 양육 목적의 육아휴직만 인정해 임신 중 산모 지원 체계가 미흡했다. 개정안은 유산·조산 위험이나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배우자 돌봄을 위한 휴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다.
수용 중인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편의 지원을 법률로 구체화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장애인 수용자에 대해 적절한 배려를 해야 한다는 원칙만 명시하고 세부사항은 법무부령에 위임해왔으나, 실제로는 전담시설 운영 정도만 규정됐다.
2024년 12월 3일 촛불집회를 공식적인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가 헌정질서를 평화적으로 지킨 이번 사건을 국민 주도의 민주화운동으로 평가하면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이를 기념하고 교육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하면 12월 3일 촛불집회 관련 자료 수집, 전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공식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가 대규모 체육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마라톤, 축제 등 일정 규모 이상 행사의 주최자에게 안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자체에 미리 보고하도록 했다. 지난해 하남 야간 마라톤 중 온열질환 사고 등 반복되는 안전 공백을 메우기 위해 행정기관의 검토·감시 권한을 명확히 하고, 전담 전문기관을 설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