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노동현장에서 임금체불, 직장 괴롭힘 등이 계속되고 있지만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의 70%가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참거나 그만두는 소극적 대응을 보이고 있다.
국가유공자 유족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75세에서 60세로 낮아진다. 현행법의 75세 기준은 고령화 시대의 의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60대는 만성질환 발병이 급증하고 경제활동 은퇴로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로, 조기 진료와 건강관리가 시급하다.
독립유공자 유족이 국가 지원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나이 기준이 75세에서 60세로 낮아진다. 현행 기준이 너무 높아 실제 의료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60세는 만성질환이 급격히 증가하고 경제활동을 마감하면서 건강 악화가 심해지는 시기인 만큼, 조기에 체계적인 질환 관리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시공원의 야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재 공원 내 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나 비상벨 설치가 미흡하고, 기존 누름식 벨로는 위급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개선이 시급했다.
장애예술인이 만든 방송 콘텐츠도 정부와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도록 법률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장애예술인의 공예품과 공연 등 창작물만 우선구매 대상으로 지정했으나, 방송은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을 창작물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이 방송 제작에 더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취지다.
국가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완전히 없애는 법안이 발의됐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기 고문, 불법 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들이 시간이 지나 법적 책임을 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은 극히 일부 범죄에만 시효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며,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시효 완성으로 외면해온 관행도 있었다.
정부가 역사문화권을 적극적으로 브랜드화하고 지역경제와 연계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문화유산 보존과 복원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역사문화권의 상업적 활용이 체계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브랜드화 사업을 명시하고 지자체, 문화기관,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관계자들의 협력을 강화한다.
정부가 담합 적발 시 자진신고 면책 혜택에서 주도 기업과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을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가 담합을 주도한 대형 기업이 자진신고로 처벌을 피한 뒤 경쟁사들만 과징금과 입찰 제한 등으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털어내기식' 악용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노동위원회의 교육 사업 대상을 직원과 위원 등 내부 인사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노동위원장이 민간재단 설립을 염두에 두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ADR 스쿨 교육사업이 공공기관의 성격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은 데 따른 조치다.
정부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 적용 범위를 3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현행법은 종업원 30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지만, 전체 사업체의 95% 이상이 30명 미만이라는 점을 감안해 임금 등 근로조건 명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합격 여부 통보 등의 핵심 규정을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한다.
정부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선임 기준을 완화한다. 현행법에서는 벌금형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2년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게는 영구적으로 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른 법안의 기준보다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가 앞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그 결과가 공개된다. 현행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할 때만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현황과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1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변경됐다.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과 인권보호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