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국가경찰위원회가 정부 중앙행정기관에 공식 포함된다.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경찰 조직 개편과 관련된 다른 법안들과 함께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은 정부조직법에 국가경찰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 법안의 통과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운영 법안,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의 의결에 달려있다고 알려졌다.
정부가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출국 절차를 대폭 개선한다. 현재 강제퇴거를 우선으로 하는 시스템을 자진출국을 원칙으로 전환해 외국인의 신체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행정조사 과정에서 아동, 장애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인신구속하지 않도록 명시한다.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75세에서 60세로 낮아진다. 현행법의 75세 기준이 고령화 시대의 실제 의료 필요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60세는 만성질환 발병률이 급증하고 경제활동 은퇴로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로, 연령 기준 완화를 통해 조기에 질환을 관리하고 건강 악화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체육인 복지법이 개정돼 선수와 지도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현행법은 체육인의 자유로운 활동과 부당한 계약 강요 금지를 규정했지만, 실제로는 불합리한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제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법관 징계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정직 최대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징계위원회 구성도 개편돼 법관 중심에서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바뀐다. 특히 비위 의혹을 받은 법관이 임기 만료나 의원면직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차단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총기 사용 시 행정가의 자의적 판단으로 허가하던 관행을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총기 소유자가 위치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상황에서도 허가관청의 재량으로 보관해제를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경찰 인사 권한이 행정안전부에서 국가경찰위원회로 이전된다. 용혜인 의원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총경 이상 고위 경찰공무원의 임용 제청권을 국가경찰위원회에 부여한다. 또한 계급 정년 연장, 강등, 정직, 파면 등 주요 징계 절차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대신 국가경찰위원회가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정부가 수입식품 안전관리법을 개정해 해외 제조업소 등록 변경 시 거짓·부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한다. 현행법은 등록 취소나 수입신고 거부 사유를 등록 변경에만 명시하고 유효기간 연장은 규정하지 않아 논란이 발생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유효기간 연장 시에도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범위를 현재의 상시근로자 30명 이하에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많은 중소기업은 퇴직금 부담이 커 자체적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기 어려워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이 부실한 상황이다.
군 조직 내 괴롭힘 피해자도 징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성폭력과 성희롱 피해자만 요청 시 징계 결과를 알 수 있었지만, 상명하복이 강한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해 직장 내 괴롭힘까지 통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새마을금고의 외부감사 의무 대상이 현행 3,0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10배 확대된다. 최근 금융권에서 횡령과 부당 대출 사건이 잇따르면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자,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법안은 더 많은 새마을금고가 정기적인 감시를 받음으로써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 권한을 분산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인사, 예산, 징계 등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또한 법관 출신을 배제한 '감찰관' 제도를 도입해 법관들의 비리를 객관적으로 감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