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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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 477 페이지정부가 해운기업의 세금 특례 제도인 '톤세제'의 유효기한을 2034년까지 10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톤세제는 선박의 크기와 운항일수로 세금을 계산하는 제도로, 2005년 아시아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국적선대를 3.7배 증가시켜 한국을 세계 4위 해운강국으로 만들었다.
정부가 농어업 재해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을 현실화하고 특별재해지역 선포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국적인 호우로 농민과 어민의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현행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장애학생의 재능 개발을 위해 특수학교에도 특정 분야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특성화특수학교'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특수학교는 일반적인 교육만 제공해왔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예술·체육 등 분야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연구개발특구에서 첨단 분야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유치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는 급변하는 인재육성 환경을 반영한 구체적인 근거가부족해 인력 수급 현황 조사와 해외 우수 과학기술인력 유치 등의 내용을 신규로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보험료 국비 지원을 80% 이상으로 명시한다. 최근 잦아진 자연재해로 농어민 피해가 심각하지만 보험 가입률이 낮고, 임산물 등 일부 품목은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간호에 관한 독립 법률을 제정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을 체계적으로 규정한다. 인구 고령화와 감염병 대응으로 간호 수요가 증가하면서 현행 의료법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