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04건· 한국
정부가 과거 해군 특수부대(UDT) 교육을 받은 요원들을 특수임무수행자로 공식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특수임무수행자를 군 첩보부대 소속자로만 한정해 1955년부터 1971년 사이 UDT에서 대북 첩보·공작 임무를 수행한 요원들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모든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건강검진 비용을 임의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의무 검진과 달리 남성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현재의 부설기관에서 독립된 법인으로 승격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K-방산 수출이 건국 이래 최대 규모로 증가하고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기술의 국방 도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과 방위산업 육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급증으로 인한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생활폐기물이 2020년 30만 톤에서 2024년 89만 톤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2026년부터 수도권 직매립이 금지되면 다른 지역으로의 폐기물 반출이 폭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대차 계약 전 주택의 권리관계와 위험도를 미리 진단할 수 있는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임차인들이 등기사항, 확정일자, 전입세대 정보 등을 개별적으로 수집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정보 부족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축물 분양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시행령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분양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와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건축물 분양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주택 구매자들이 분양 정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불공정한 거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사업에서 최대 20%의 지분을 확보해 국민과 주민이 수익을 공유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사업자에게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면서도 공공이익 확보 장치가 부족했고, 주요국과 달리 민간과 해외 기업이 산업을 주도해온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국제통상 환경과 무역 정책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 징수와 통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가 소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소방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시행령은 소방 관련 기업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담고 있다. 소방장비 제조업체와 서비스 업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소방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납품업자 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40~60일에서 15~20일로 대폭 단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티메프 사태, 홈플러스 정산 지연 등 최근 유통시장의 불공정 거래 사례가 잇따르면서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가뭄과 염수화로 식수 부족을 겪는 섬 지역을 대상으로 물관리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물 공급 방안을 마련한다. 최근 이상기후로 통영 욕지도 등 일부 섬 지역은 광역상수도 연결이 어렵고 수자원 확보가 제한적이어서 주민들의 기본적인 식수 공급이 끊길 위험에 처해 있다.
정부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광고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모든 카지노 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내국인 출입이 불가능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까지 규제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한해 광고물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