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소규모 건설현장 노동자들도 퇴직공제부금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는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현장만 의무 가입하도록 규정돼 있어서, 그 이하 규모 공사에서는 적립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같은 현장에서도 소방·배관·전기 등 공종별로 분리 발주될 경우 일부 노동자는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불공정이 발생했다.
독립기념관이 천안 한 곳에만 있는 제한을 벗고 전국 필요한 지역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국 근현대사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기리고 역사를 제대로 전승할 수 있는 공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물관리 정책 결정 기구인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현재는 대학 교수나 법조인으로 10년 이상 경력자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물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면 누구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안은 전문성만 강조해온 기존 기준이 청년세대와 다양한 분야 인재의 참여를 막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정부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학습지원 담당 교원 지정을 의무화하고 지역별 맞춤형 지원센터 확대에 나선다. 현재 많은 학교에서 담당 교원을 제대로 지정하지 않고 있으며, 지정되더라도 과중한 업무로 실질적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초학력지원센터가 일부 지역에만 집중되어 원거리 학생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개선된다.
공무원이 상관의 위헌·위법적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무원에게 상관의 명령 복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것이 국민 전체에 봉사하는 공무원의 헌법정신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한국투자공사가 국내 자산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게 된다. 2007년에 폐지된 법률을 여전히 인용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정리하고, 공사가 일부 위탁자산을 국내에서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받은 자산을 지금까지는 원칙적으로 해외에서만 운용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투자도 확대될 수 있다.
별정우체국 출신 공무원이 이전 근무 경력을 공무원연금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은 직역 간 경력을 합산할 수 있지만, 별정우체국 직원만 예외로 취급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별정우체국도 직역연금에 포함되는 만큼, 퇴직 후 공무원으로 임용된 별정우체국 출신자의 근무 기간을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합산하도록 규정한다.
퇴직한 별정우체국 직원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전직할 때 이전 근무 경력을 연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공무원과 군인의 경력만 합산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별정우체국 근무 기간도 연금 계산에 포함시킨다. 이를 통해 경력 공백 없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군인으로 입대할 경우 이전 근무경력을 군인연금에 합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퇴직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력 합산은 허용하지만 별정우체국직원은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가 AI 생성 상품 이미지와 후기에 대한 표시 의무를 처음 도입한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이 확산되면서 실제와 다른 상품 정보가 마치 진짜인 것처럼 유통되는 사례가 늘어났지만,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AI로 만들어진 이미지나 설명을 사용할 때 이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거짓되거나 과장된 정보 활용을 금지한다.
정부가 우주항공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를 건설하고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세계 주요국들이 우주항공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산업을 육성하는 가운데, 한국도 뒤따르기 위해 우주항공청 설립에 이어 자족도시, 교육도시, 혁신도시 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농어업 분야 세금 감면 제도의 효력을 2029년까지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영농자녀가 받는 농지 증여세 감면,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어촌주택 취득 시 세금 감면 등 여러 혜택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제도가 내년 말 만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농어업 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료 시점을 4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