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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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 477 페이지정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범위에 국제협력 정책을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과학기술 발전 전략과 주요 정책만을 다루고 있어 국제협력이 빠져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을 회의 심의대상에 포함시켜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을 개정한다. 현재 50만㎡ 이상의 대규모 관광단지만 허용하는 기준을 완화해 지역 특성에 맞는 소규모 관광단지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 추세를 막을 전략이다.
경비업법이 개정돼 경비원들이 허가받은 업무 외에 관리 관련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기존 법률이 경비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까지 일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사업 허가를 무조건 취소하는 규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경영난을 겪는 농민들을 위해 비료와 농약 등 필수 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10년간 농업경영비가 40~70% 증가한 반면 농민의 실제 농업소득은 연 948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어려운 실정이다. 국제정세 불안과 기후변화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이 겹치면서 농가 경영 위기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던 약물운전 처벌 수준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는 것이다.
정부가 마을 근처 국도에서 주민 보호 구간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시범 사업을 실시해 마을주민보호구간에서 교통사고 사상자가 34% 감소한 것으로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