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정부가 축산농가의 폐업 지원과 농어민 금융 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2017년 만료된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2029년 12월까지 재도입하고, 조합법인 등의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기한도 같은 시기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축산업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농어민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수자원 관리 결정 과정에 지방 대표를 필수적으로 참여시키도록 법을 개정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이 빈번해지면서 지역민들의 생활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현행 법에는 중앙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 지역 의견을 반영할 방안이 명확하지 않았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에너지위원회 구성이 개선된다. 현재 에너지 수급정책이나 비상 절감대책을 논의하는 에너지위원회는 지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참여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지역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건물위생관리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전문 자격증 제도가 도입된다. 신종 감염병 확산과 초고층 건물 증가로 위생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현행 규제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새 법안은 건물위생관리사 면허제를 신설하고 업체들에게 종사자 처우 개선을 의무화하며, 무허가 영업에 대해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을 부과한다.
정부가 학교 주변에서 집회나 시위 중 욕설과 폭언을 반복적으로 내보내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100미터 이내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해 학생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하되 욕설과 폭언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공직후보자들의 인적사항과 경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이 규정은 공직 진출을 준비하는 인물들의 기본 정보부터 경력사항까지 일관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자 선발을 위해 필요한 정보 관리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인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보건법이 개정돼 20세 미만의 대학 1학년 학생도 학교에서 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고등학교까지만 의무 건강검사 대상이었으나, 성장기에 있는 대학생들이 국가 건강검진 혜택을 받지 못해 질병 예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12월 3일 계엄령 사태의 전모를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직 대통령의 위헌 계엄령 선포로 훼손된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된 이 법안은 내란의 원인과 경위, 정부 기관의 개입 여부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임명권이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에서 대통령으로 변경된다. 현재 한국방송공사와 달리 교육방송 사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해 행정기관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임명제를 도입하고 사장의 자격요건을 신설해 공영방송으로서 교육적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책정 방식이 바뀐다. 현재는 감정평가를 통해 가격을 정하다 보니 시세 변동에 따라 초기 분양가보다 크게 올라 세입자들의 부담이 컸다. 개정안은 실제 건설비용을 기준으로 하고 감가상각을 반영해 과도한 인상을 막기로 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공립학교 직원과 같은 수준의 육아휴직 급여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고용보험 적용 제외로 인해 육아휴직수당 등이 법으로 보장되지 않으며, 학교 재정 상황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정부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무복무 중 입은 학업 및 취업 손해를 보상하고 국가 안보에 기여한 제대군인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병역 복무의 가치를 높이고 군인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