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5,724건· 한국 · PASSED
372 / 477 페이지정부출연 연구기관이 국공유재산을 최대 5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무상 사용 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수익창출이 없는 연구기관들이 기간 만료 후 시설을 매입하지 못해 연구 환경에 큰 애로를 겪어왔다.
정부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전폭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시설이나 집에서 나와 독립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장애인들이 주거와 생활 서비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법안은 중앙과 지역 지원센터 설치, 주거 전환 지원금,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일자리 연계 등을 담고 있다.
금융거래 정보 보호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에 따라 개정된다. 현행법은 거래 정보 제공을 무조건 금지했으나,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할 때만 처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개정안은 거짓 서류를 이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만 금지 대상으로 한정하고 처벌 규정을 적용한다.
정부가 출산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재 10일에서 30일로, 난임치료휴가는 3일에서 10일로 각각 확대되며 모두 유급으로 전환된다. 휴가는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만큼, 일하는 부모들의 임신과 출산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불법 공매도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벌금을 현행의 2배까지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최근 공매도로 인한 주가 조작과 투자자 피해가 빈번해지면서 시장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추진된다.
정부가 국민연금 수급자 중 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연금 감액을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일정 소득을 초과하면 최대 5년간 연금을 깎고 있는데, 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월 소득 286만 원에서 386만 원 수준으로 생계를 위해 일하는 만큼 과도하다는 판단이다.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포함된다. 현행법상 의료기관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어서 신고의무 대상에서 빠져있었지만, 환자와 직접 접촉하며 간호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의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노인학대 신고 과정에서 놓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대 상황을 더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이 2024년에서 2031년까지 7년 연장된다. 1994년 시작된 이 제도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농어업 시장이 개방되면서 소득이 감소한 농어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