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중증질환자를 위한 헌혈과 헌혈증서 제공 행위가 선거법상 기부금지 규정에서 제외된다. 현행법은 후보자의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지만, 헌혈 같은 자선적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해 법 해석이 뒤바뀌고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후보자들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기부와 헌혈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환경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주택 건설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면서 이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주택지구 지정 단계부터 일부 환경평가 절차를 미리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신설한다. 이 위원회는 경제, 복지, 교육 등 주요 사회 분야의 개혁 과제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관계 부처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전문가와 관계자들로 구성되어 개혁 방안을 수립하고 이행을 점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사회 구조 개선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군인이 위헌·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군인의 명령 복종 의무만 규정했으나, 12·3 내란 당시처럼 위법한 지시에 대항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개정안은 헌법이나 법률 위반 명령의 거부 근거를 마련하고, 군인 대상 헌법교육을 의무화해 비판적 판단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드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부담을 덜기 위해 피해 정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를 고려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산림 피해를 입은 지역의 방제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공무원의 헌법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한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당시 이에 가담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헌법을 파괴하려는 행위나 이를 선전·선동하는 공무원에 대해 각 기관이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법규를 정비한다.
계엄법이 개정돼 비상계엄 중 국민의 기본권을 최소한도로만 제한하도록 규정된다. 지난 12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회 통고 미이행, 무장 계엄군의 국회 진입,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포고령 발령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한도로 제한되도록 명시한다.
정부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대폭 인상한다. 개정법에 따르면 살처분 시 지급하는 보상금을 현행 최대 80%에서 90%까지 높이고, 구제역 등을 최초로 신고한 농가에게는 100% 전액을 보상한다. 이는 축산 농가의 자발적인 신고와 방역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질병의 조기 발견과 확산 방지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동의율이 4분의 3에서 70% 이상으로 완화된다. 현행법은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시 토지 소유자의 75% 이상 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최근 재건축 기준이 70%로 낮춰지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재개발사업도 재건축과 동일한 수준으로 동의율을 맞춰 중소 정비사업의 추진을 용이하게 할 방침이다.
정부가 전공대학을 유학생 유입 대상 기관에 포함시키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전문대학은 유학 사증이 발급되지만 동등한 교육기관인 전공대학은 제외돼 유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가 외국과의 합의 없이도 한국에 대한 전쟁을 야기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외국과 통모해야만 외환유치죄로 처벌하는데, 외국과의 합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처벌에 허점이 발생해왔다.
정부가 공무원의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부 부처에서 관련 공무원 조사를 회피하자, 공직사회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헌법을 파괴하거나 이를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명확한 징계 사유로 규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