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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 시 소음기준을 통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공공주택지구에서는 지구 규모와 시행 주체에 따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서로 다른 소음기준을 적용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1991년부터 적용된 환경부 기준은 건축기술 발전으로 충분히 개선 가능한 환경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직업교육훈련기관이 현장실습 안전교육을 외부 기관에 위탁할 때 교육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안전교육과 노동인권 교육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지만, 교육의 질을 사전에 확인할 근거가 없어 실습생 사고와 인권침해가 계속 발생해왔다.
정부가 노인 의료 전문가 양성을 법적 의무로 강화한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종합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데, 현행법은 이를 뒷받침할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명시하지 않았다. 개정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학 분야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도록 의무화한다.
법원과 검찰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사법기관 고위공직자들은 제한된 범죄에만 수사 대상이었지만, 개정안은 이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수사하도록 확대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등도 함께 포함되며, 독립적인 수사처가 이들을 공소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지방대학과의 연구개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강화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방대학에 연구용역을 맡기거나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비용의 10%를 추가로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연구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동일해 지방대학과의 협력 동기가 부족했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희롱·성폭력 혐의에 대해 피해자 신청 없이도 기관장이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거나 특정되지 않으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초기 대응이 늦어지고 2차 피해 방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군판사 자격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군법무관으로 10년 이상 복무해야 군판사로 임명되는데, 이를 5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신규 군법무관 충원 감소와 조기 전역 증가로 군판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온 조치로, 일반 판사 자격 기준인 5년 변호사 경력과의 형평성도 맞추게 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통상환경변화 대응법이 개정돼 외국의 일방적 무역 보복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이 법은 한국이 체결한 통상조약 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만 지원하고 있으나, 미국의 고관세 정책과 중국의 과거 사드 보복 사태 같은 상황에서도 피해 기업을 보호할 필요가 제기됐다.
산후조리원 운영자와 종사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 등을 산후조리원 운영 자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군 복무 중인 사람도 전역 후에는 보호관찰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현역 군인에게 보호관찰법을 적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군부대 내 보호관찰 실행의 어려움을 감안한 것이었다. 그러나 군 신분을 잃은 후에는 이런 사유가 사라지는 만큼 법 적용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산업기술 보호법이 지난해 개정되면서 벌칙이 상향된 만큼, 국가첨단전략기술도 동일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기술 탈취를 위한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새롭게 범죄로 규정하고 벌금형을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51년 거창·산청·함양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배상금을 지급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지난 2002년 명예회복법으로 934명의 사망자와 1517명의 유족이 인정됐으나, 국군의 위법행위가 확인된 만큼 실질적 배상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