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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 판매자의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용이하게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개인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팔면서도 구매자가 판매자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고, 이를 악용해 민원 처리를 회피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방대학과 기업의 연구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 기업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지방대학의 시설과 교원 지원에만 국한되어 있어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대학들이 기업과의 공동 연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들을 대신해 변제하는 금액은 매해 증가하고 있지만 회수율은 20% 수준에 불과해 보증제도가 실질적 기능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성폭력범죄 신상정보 등록 기준을 정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이 인용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조항 번호가 2020년 법 개정 이후 변경됐음에도 반영되지 않아 법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등록 대상자가 되어야 할 범죄자가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폭염과 한파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악천후를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로 명시하고, 안전 위반으로 반복 처벌받은 사업주에 대해 등록 취소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폭염 관련 사망자가 증가하면서 악천후로부터의 근로자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현행법은 안전 조치를 시행한 사업주의 손실을 보전할 근거가 부족했다.
전동킥보드의 안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최고속도를 현재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낮추고, 대여 업체의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과속 운전과 미성년자·무면허 운전 사건이 급증하면서 현행 규제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돼 조합장이 없거나 총회 소집 요구를 거부할 때 감사와 조합원이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조합장만 총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해 조합장 공백 상황에서 사업이 멈출 수 있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 발생 전부터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재해가 발생한 후 재발 위험이 있을 때만 작업중지 조치를 허용했지만, 개정안은 재해 발생이 임박한 위험 상황까지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정부가 중국산 제품의 '원산지 위장' 판매를 막기 위해 핵심 물품에 대한 의무적 원산지 판정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국내 기업들이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에 단순한 가공만 거쳐 국산으로 판매하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해 산업 피해가 커지고 있다.
정보통신공사 업체의 안전 위반 시 고용노동부의 중단 처분을 더욱 명확히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혼선이 발생했던 만큼, 이번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즉시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정부가 감치 대상자의 신원이 불분명해도 교정시설에 즉시 수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최근 감치 대상자의 성명 확인 지연으로 수용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자, 인상이나 체격 같은 특징으로 신원을 특정해 수용한 후 지문조회 등 추가 확인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감치 회피 의도를 방지하고 법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조치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개정되어 가해자의 출소나 재판 일정 등 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된 주요 상황을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된다. 현행법은 피해자 보호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가해자의 신분 변화나 출소 사실 등을 일관되게 통지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뒤늦게 인지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