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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정부가 양성평등 문화 조성 사업에 청년 세대를 위한 성평등 교육을 필수로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2024년 조사에서 청년의 66.6%가 남녀 갈등이 심하다고 답했으며, 온라인을 중심으로 성별 혐오 표현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운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대학에 지급되는 정부 출연금의 사용 목적이 불명확하고 수익사업 법인 설립 규정이 없어 대학 운영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 개정안은 출연금을 설립·건설·연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명시하고 수익사업 법인 설립을 허용해 다른 과학기술원과 동등한 수준의 자율성을 보장하려고 한다.
정부가 보건의료기술 연구를 주도할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에는 의사과학자 육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 법안 개정으로 의사과학자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비용 지원 근거가 생기게 된다.
정부가 사회재난 발생 시 구호와 복구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이 규정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의 역할을 구분하고 비용 분담 기준을 정한다.
정부가 부패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대폭 강화한다. 신고 후 제기되는 보복성 소송을 불이익조치로 규정하고, 지방의회의원도 신고 접수 창구로 추가하며, 신고 보상금 한도액 30억 원을 폐지한다. 신고 준비 단계부터 보호하고 신분보장조치 이행을 감시하는 등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를 적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현행 2025년 12월에서 2028년 12월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산업 기반이 약한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고 우수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제주 지역의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군 상관의 불법적인 명령에도 복종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군형법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정당성의 기준이 모호해 불법 명령과 정당한 명령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의 구체적 유형을 제시해 군인들이 항명죄 여부를 판단하기 쉽게 만든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저출생과 인구감소로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현재 많은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한계를 겪고 있어서다.
정부가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 기준을 개선해 중복 과세 문제를 해소한다. 현행법은 정식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구입한 과세물품을 파는 사람에게도 이 세금을 징수하도록 했는데, 이미 제조사나 수입업자가 낸 세금 위에 다시 징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 규정을 삭제해 세금을 한 번만 내도록 수정할 방침이다.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시험 부정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의료기사나 영양사 등 다른 의료인과의 형평성 논란이 계속돼왔다. 개정안은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최대 3회까지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도록 기준을 세분화했다.
형법 개정안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폐지를 추진한다. 현행법은 거짓뿐 아니라 사실 적시도 처벌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이미 명예훼손을 민사책임으로만 다루고 있으며, 독일도 허위사실에만 형사처벌을 한정하고 있다.
약사법 개정으로 약국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위법한 광고를 사후적으로만 관리해 약국 간 가격 비교 광고나 과장 광고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약국 광고를 사전에 심의하고, "공장", "창고" 같은 표현으로 의약품 남용을 부추기는 광고를 금지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