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정부가 주취자 보호를 위한 전담 법률을 새로 제정한다. 코로나19 이후 주취자 관련 신고가 97만 건으로 급증하면서 경찰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자, 경찰·의료·복지가 연계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경찰은 주취자 발견 시 응급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호 기간은 최대 24시간으로 제한된다.
정부가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임금체불 사건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의 최대 처벌이 3년 이하 징역에 그쳐 실제로는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허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직접 현장에 나가 증거를 수집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의 자료제출명령제도는 상대방이 자료 소지를 부인하거나 증거를 없애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가 미흡했다. 독일과 일본 등은 이미 전문가 조사제도를 운영 중이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선거 사무소 설치 기준이 합리화된다. 현행법은 구와 시 단위로만 선거연락소와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를 허용해 안산시처럼 3개 국회의원지역구가 있어도 2개 구에만 사무소를 둬야 하는 모순이 발생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박사후연구원이 공식적으로 대학의 구성원으로 인정된다. 현행법은 총장과 교수, 행정직원 등만 학교 구성원으로 규정해 왔으나, 박사 취득 후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는 박사후연구원의 법적 지위가 애매했다. 대학과 산업계의 연구 발전을 주도하는 이들을 정식 구성원으로 포함함으로써 대학의 인적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교원 징계 이의 신청을 심사하는 위원회에 교원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위원을 참여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교원단체만 위원 추천 권한을 갖고 있어 많은 교원이 활동하는 교원노동조합이 배제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해 심사 과정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취지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현재 전국 178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운영 중인 우선주차구역을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확대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은 정부청사와 공공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설치 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소상공인 보호법이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현재의 자금 지원과 교육 중심 정책만으로는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이 밀집한 지역을 '상권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해당 지역 내 대기업의 사업 진출과 확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안전체험교육장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산업현장 재해가 증가하면서 현장 중심의 체험교육이 중요해졌으나, 민간 교육장은 법적 근거 부족으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기준을 충족한 민간 교육장에 자금 지원을 허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예방기금 사용 대상에 포함시킨다.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직장운동경기부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팀을 운영하도록 했지만, 재정 부담과 실적 악화를 이유로 기존 팀을 해체하거나 신규 창단을 꺼리는 사례가 늘어났다.
정부가 낚시 기본계획에 장애인 지원 사항을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 낚시 인구 1천만 명 중 장애인 낚시인은 약 29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기존 법은 이들을 위한 정책 근거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5년마다 수립하는 낚시진흥기본계획에 장애인 참여 활성화 내용을 포함시키고, 관련 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투명성을 강화한다. 현재 대부분의 위원회는 공개된 거수 투표로 의결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가해 학생 조치 결정 시 비공개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한다. 개별 위원의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객관성을 높이는 한편, 감사기관 요청 시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게 해 국회의 감시 기능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