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21건· 한국
형법 개정안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폐지를 추진한다. 현행법은 거짓뿐 아니라 사실 적시도 처벌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이미 명예훼손을 민사책임으로만 다루고 있으며, 독일도 허위사실에만 형사처벌을 한정하고 있다.
정부가 사회재난 발생 시 구호와 복구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이 규정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의 역할을 구분하고 비용 분담 기준을 정한다.
정부가 부패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대폭 강화한다. 신고 후 제기되는 보복성 소송을 불이익조치로 규정하고, 지방의회의원도 신고 접수 창구로 추가하며, 신고 보상금 한도액 30억 원을 폐지한다. 신고 준비 단계부터 보호하고 신분보장조치 이행을 감시하는 등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를 적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교원 징계 이의 신청을 심사하는 위원회에 교원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위원을 참여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교원단체만 위원 추천 권한을 갖고 있어 많은 교원이 활동하는 교원노동조합이 배제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해 심사 과정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취지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안전체험교육장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산업현장 재해가 증가하면서 현장 중심의 체험교육이 중요해졌으나, 민간 교육장은 법적 근거 부족으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기준을 충족한 민간 교육장에 자금 지원을 허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예방기금 사용 대상에 포함시킨다.
정부가 보건의료기술 연구를 주도할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에는 의사과학자 육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 법안 개정으로 의사과학자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비용 지원 근거가 생기게 된다.
정부가 낚시 기본계획에 장애인 지원 사항을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 낚시 인구 1천만 명 중 장애인 낚시인은 약 29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기존 법은 이들을 위한 정책 근거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5년마다 수립하는 낚시진흥기본계획에 장애인 참여 활성화 내용을 포함시키고, 관련 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스통신진흥회가 이사회 구성을 확대하고 대표이사 선출 절차를 민주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이사 선임 과정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뉴스통신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아동복지시설을 나간 청소년들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지역마다 자립정착금 규모와 주거·교육·취업 지원 내용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자립 지원 기준과 최소 지급액을 정하도록 하고, 퇴소 후 5년 이상 장기 추적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주취자 보호를 위한 전담 법률을 새로 제정한다. 코로나19 이후 주취자 관련 신고가 97만 건으로 급증하면서 경찰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자, 경찰·의료·복지가 연계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경찰은 주취자 발견 시 응급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호 기간은 최대 24시간으로 제한된다.
정부가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임금체불 사건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의 최대 처벌이 3년 이하 징역에 그쳐 실제로는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선거 사무소 설치 기준이 합리화된다. 현행법은 구와 시 단위로만 선거연락소와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를 허용해 안산시처럼 3개 국회의원지역구가 있어도 2개 구에만 사무소를 둬야 하는 모순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