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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약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제한이 현행 2년에서 최대 3회로 강화된다. 현재 의료인이나 의료기사 등 다른 의료 관련 직종은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최대 3회까지 시험 응시를 제한하고 있으나, 약사와 한약사는 일률적으로 2년간 응시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었다.
청소년증이 스마트폰에 디지털로 저장되는 모바일 청소년증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실물 청소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모바일 청소년증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청소년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자 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위험한 작업을 중단할 수 있게 된다. 현장에서 개별 근로자들이 작업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나 위험 판단의 어려움으로 인해 중지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되면서,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즉시 위험에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축산물 수급조절 권한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축산물 과잉생산 시 생산조정이나 출하조절을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절차가 불명확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었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을 동시에 보호하려 한다.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의 공정이 일정 단계에 도달하면 계약 조정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반드시 열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소프트웨어 특성상 수시로 발생하는 과업 변경에 대해 사업자가 위원회 개최를 요청해야 하는데, 국가기관이 이를 거부하거나 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랐다.
정부가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부정청구를 적발하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부정청구 환수 건수가 2022년 363건에서 2024년 678건으로 2년 사이 거의 두 배 증가했다.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국가시험 부정행위 제한 기간이 현행 2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현재 이들 직종은 시험 부정행위 시 최대 2회 응시를 금지받고 있으나, 의사와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은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3회까지 제한받아 직종 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자연재난 발생 시 구호와 복구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이 규정은 홍수, 태풍,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의 역할을 구분하고 비용 분담 기준을 정한다.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의 공판 일정이나 출소 사실을 자동으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수사 단계의 정보 제공에만 집중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석방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보복 범죄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주택법 개정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을 의무화하게 된다. 그동안 조합 임원과 특정 업체 간의 유착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던 탓이다. 수의계약 관행이 만연하면서 사업비 부풀리기와 뇌물 수수 같은 문제가 적발되자, 법안은 업무대행자와 시공사 선정 과정에 투명성을 강제하기로 했다.
생명윤리법이 개정되어 사망한 연구대상자의 경우 유족 동의 없이도 인간대상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연구 시행 전 본인이나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으나, 사망 후 유족과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아 연구 진행이 막혀왔다.
구인자가 구직자의 면접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취업포탈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직자들은 면접 1회당 평균 5만 원을 교통비로 지출하며, 68.2%가 이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지방 거주 구직자들은 교통비를 가장 큰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