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21건· 한국
384 / 1594 페이지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시 실제 피해자뿐 아니라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유출이 확인된 사람만 통보를 받지만, 조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피해자들은 사건 사실을 알지 못해 스미싱 등 2차 피해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