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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정부가 급증하는 폐의류 문제 대응을 위해 의류 재고품 관리를 법제화한다. 2018년 6만 6,000톤이던 국내 의류 폐기물이 2023년 11만 3,000톤까지 2배 가까이 늘어나자 제도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의류 제조·수입·유통업체에 재고 현황 보고를 의무화하고 미준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가 빈집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경사지 빈집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빈집으로 인한 슬럼화와 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자의 책무를 신설하고, 빈집 위험도 판정 시 경사도를 안전 기준에 포함시킨다.
정부가 토지이용 정책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국가 중심으로만 운영되면서 지역의 지리, 경제, 사회적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왔다. 개정안은 지방의 목소리를 직접 담아 국토 균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군사법원에서 법정 소란 행위자의 신원이 불분명해도 외모나 체격 등으로 감치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민간법원에서 감치 대상자의 성명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감치 명령이 집행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면서, 지속적인 법정 소란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반시설 정책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더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는 중앙 중심의 기반시설관리위원회 구성으로 지역 실정이 제대로 담기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지자체 협의체 추천자를 위원회에 포함시켜 지역별 지리·경제·사회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건축기본법이 개정되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지방 대표들이 참여하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중앙 중심으로만 정책을 수립해 지역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인사들을 위원회에 포함하도록 해 지역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교통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교통정책 수립 시 중앙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지역의 특수한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위원회에 포함시켜 지역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토정책위원회에 지방 대표가 참여하게 된다. 현재는 중앙 중심의 의사결정으로 인해 지역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인물을 위원회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토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역의 지리·경제·사회 여건을 더욱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원이 앞으로 법정 소란 행위자의 신원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외모나 체격 등으로 특정해 감금 명령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감금 처분이 집행되지 않으면서 법정질서가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울릉도, 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의 주민들을 위해 배편 운임을 대폭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만 보조금을 지급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육지와 먼 섬을 오가는 여객선 운임의 80퍼센트를 국가가 직접 지원하도록 변경한다. 이를 통해 도서민들의 교통 부담을 크게 덜어 생활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운전자가 자신의 교통사고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동안 운전자 과실이 없는 사고도 기록이 남아 취업과 경력에 피해를 주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운전자가 사실관계 오류나 과실 없음을 증명하면 경찰청이나 도로교통공단에 기록 삭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면 해당 기록을 정정하거나 삭제하도록 했다.
정부가 미국과의 전략적 투자를 관리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3조원의 기금을 조성한다. 2025년 11월 한미 양국이 서명한 양해각서에 따라 반도체, 조선, 의약품 등 핵심 산업에 2,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조선 분야에 1,50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