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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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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 477 페이지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은 법으로 과학영재학교 운영을 허용받고 있지만,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같은 목표로 설립되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법안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도 고등학교 이하의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가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구매와 어린이집·의료기관 설립을 지원하는 세금 혜택을 현재의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학교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를 법률에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교육부 지침에서만 이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어 학생의 권리 침해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법으로 명확히 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2029년까지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연구비와 설비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가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계속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재판 진행 중 피해자가 소송기록 열람을 거부당할 때 그 이유를 반드시 통보받게 된다. 현행 법은 재판장의 재량으로 열람을 허가하거나 거절할 수 있었지만,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피해자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양육 지원 대상을 완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현재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된 특례 적용 기한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정부가 2kg 미만의 물건을 실은 풍선도 초경량비행장치로 규제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북한의 오물풍선 투척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이를 체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안전 관리를 위한 종합 법률을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개발을 촉진하면서도 개인 기본권 침해와 허위정보 확산 등의 위험을 통제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