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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096건· 한국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공공발주 공사에만 이 제도를 적용해왔으나, 민간부문에서도 하도급 근로자 임금체불이 심각해짐에 따라 투명성 강화가 필요했다.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전담 기구인 국무총리 소속 기획단의 존속 기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대기오염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43명으로 OECD 평균의 1.5배에 달하고 있다. 현행법은 5년마다 미세먼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기획단의 활동 기한을 제한해 체계적인 관리에 차질이 빚어졌다.
정부가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의무화하고 채무 해결 방법까지 알려주기로 했다. 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재창업 교육과 취업 알선 등을 자율적으로 진행해왔으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이를 필수 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연구개발특구의 세액감면 혜택을 3년 연장하고 국가전략기술 기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 감면 혜택은 내년 12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신기술 개발과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해 지원 기간을 늘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을 2030년에서 2035년 사이에 완전히 중단하도록 법제화하는 특별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부 계획상 2038년까지 40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하되 18기는 계속 가동될 예정이지만, 이 법안은 국제적 기후 대응 수준에 맞춰 조기 탈석탄을 강제한다.
정부가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아동을 보호시설에 구금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등 국제기구들이 아동 구금이 신체적·정신적 해를 끼친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가 항공유에 환경친화적 연료를 혼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내세우면서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이 지속가능항공유 혼합을 이미 의무화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도입을 서두르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도시 육성을 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체육도시의 지정 및 지원 기준을 새로 규정하는 것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 산업 발전을 통해 지역이 체육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는 지방 체육의 진흥과 더불어 지역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취지다.
공공기관 지정 권한이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량에만 맡겨져 있어 투명성이 떨어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 감시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관은 공공기관 요건을 충족하고도 지정하지 않은 기관과 공기업·준정부기관 기준을 만족하면서도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한 기관의 내역과 사유를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을 촉진하는 민간단체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 연구와 유기식품 유통을 담당하는 민간단체 육성에 예산을 지원하고, 정부·지자체·농어업인이 함께 참여하는 '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를 신설한다.
정부의 물류정책을 수립할 때 지방의 목소리를 더 직접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는 지방 대표가 포함되지 않아 지역의 지리적, 경제적 특성이 정책에 충분히 담기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추가하도록 규정해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 생활 수준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health법 개정으로 중대재해 현장의 작업 재개 시 근로자 의견이 필수적으로 반영된다. 현행법은 사업주 요청 시 전문가 심의만으로 작업중지를 해제할 수 있었으나, 현장 근로자의 목소리가 무시되고 안전 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재개되는 문제가 반복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