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387 / 1592 페이지정부가 인터넷에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을 명예훼손한 경우를 범죄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공익적 목적의 내부고발이나 부당한 처우 폭로까지 형사처벌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대신 거짓된 정보로 인한 명예훼손은 처벌을 강화하되 피해자 고소가 있을 때만 기소하도록 변경된다.
정부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먹는물 품질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수돗물과 먹는샘물 등 국민이 섭취하는 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 기준과 관리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수질 검사 항목을 확대하고 부적합 물질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 국민 건강을 보호할 방침이다.
부동산개발사업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시행령이 마련된다. 이 법안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사업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주민 피해 예방과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동시에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가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해 우주개발 진흥법의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이 시행령은 우주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을 지원하고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앞으로 위성통신, 우주탐사 등 다양한 우주산업 분야에서 민간 참여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령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생활 인프라 개선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의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