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389 / 1592 페이지정부가 자기주식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경영진이 회사 자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뒤 특정 주주 이익을 위해 이를 임의로 활용해온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자기주식을 취득한 지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되,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보유나 처분을 허락한다.
정부가 기업의 사내대학원을 평생교육법에 포함시켜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석박사급 전문인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직접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법안은 사내대학원의 입학 대상을 현재의 동일 업종 재직자에서 채용 예정자와 중소기업 근로자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