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04건· 한국
정부가 약물 운전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를 금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어 법 집행 과정에서 일관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대기업 총수의 부당 이익 편취를 막기 위해 규제 기준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발행된 전체 주식 기준으로 지분을 계산하지만,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으로 유통 주식을 줄이면서 규제를 피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개정안은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제외한 실제 유통 주식 기준으로 지분을 산정하도록 변경해 규제 회피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정부가 장기 근무한 군무원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20년 이상 군 복무를 마친 군인만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군을 지원해온 군무원은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친화적 경제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탄소 감축 목표 설정, 녹색산업 육성,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화학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한다. 현재 지자체들은 화학사고 대비 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개정안은 지자체에 필요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립된 계획을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며 재정을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가 중앙 주도의 일자리 정책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추진한다. 현행 고용정책은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비수도권 지역의 인프라가 부족해 지방소멸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가뭄 시 국민의 식수와 생활용수 확보를 명확히 규정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가뭄 예보와 경보, 시설 관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제 생활용수 공급 대응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가 섬 지역의 식수 공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법을 개정한다. 최근 극한 가뭄으로 통영 욕지도 등 일부 섬지역에서 식수 공급이 끊길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나, 광역상수도 연결이 어려워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10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수도정책 기본계획에 섬 지역 등 취약지역의 안정적 식수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정부가 환경친화적 선박용 부품의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로 친환경 선박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탑재되는 부품의 국산화율은 60%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33년 이상 국방부에서 근무한 군무원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군인만 국가유공자로 규정해 같은 훈장을 받고 퇴직한 군무원은 제외되고 있다. 국군의 안보 업무에 핵심 역할을 하는 군무원도 군인과 동등하게 예우받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으로 장기복무 군무원의 공헌을 국가가 공식 인정하게 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벗어나 교육부 직속 법정법인으로 전환된다. 현재 평가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교육과정 개발과 대입시험 출제 등 핵심 교육정책을 담당하면서 교육부와의 신속한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 법안은 교육부의 직접 지휘·감독 체계를 확립해 교육정책 추진을 일관되게 진행하도록 한다.
기초학력 보장법이 개정되어 학부모의 협력 의무가 법제화된다. 현재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지원할 때 보호자의 비협조로 인해 지원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학부모가 학교의 학습지원 판단을 존중하고 적극 협력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기초학력 보장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