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390 / 1592 페이지정부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과 재해예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농어업 종사자들이 일하다 입는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 기준과 지원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정부가 디자인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시행령을 새로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은 디자인보호법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으며, 국내 디자이너와 기업들의 지적재산권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자인 등록 절차 간소화와 보호 범위 확대 등이 주요 내용으로,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을 장려하고 모방품 단속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회가 본회의 무제한토론 제도를 개선한다. 의사정족수 미달 시 의장이 회의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토론 종료 후 일정 시간을 거쳐 표결하도록 변경한다. 현행 제도는 출석 의원 수에 따라 표결 결과가 달라지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또한 토론 진행자를 의장 외에 다른 의원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해 의장단의 업무 부담을 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