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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정부가 재난이나 긴급 현안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특별교부세를 더욱 유연하게 배분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목적별로 교부세 비율을 미리 정해두고 있어 특정 분야의 재정수요가 급증해도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가 환경 친화적 대체 소재인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전 지구적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흙과 해양에서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주목받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가 부족한 상황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앞으로 법철학, 법사학 등 기초법학 과목을 필수로 가르치게 된다. 현재 법학대학원 교육이 변호사시험 준비에만 집중되면서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윤리관과 가치관 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정의, 평등, 자유 같은 법의 근본 가치를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더욱 균형잡힌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공장을 옮기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던 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 조치를 통해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급경사지 붕괴 위험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위험 기준이 불명확하고 학교 내 급경사지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교육청과 학교를 관리 기관으로 추가하며, 계측 전문인력 교육기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점검과 평가 체계를 도입한다.
정부가 개인 채무자의 채무조정 기준을 채권 총액에서 원금 중심으로 변경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고금리 대부업체가 연체이자를 포함한 채권 총액을 기준으로 조정안 동의 권한을 행사해 장기연체 저소득층의 채무조정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실제 손실 위험인 원금에 맞춰 동의권을 부여함으로써 경제적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추진한다. 2024년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인구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만성질환 관리와 의료비 절감이 시급해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국회는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도 의원 보좌직원의 출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2년 헌법재판소가 정보위원회의 일방적 비공개 원칙을 위헌으로 결정한 이후, 위원회는 매번 회의마다 보좌직원을 모두 퇴장시키고 있었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와 참사 피해 학생들의 학업 중단을 막기 위해 수업일수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질병결석을 인정하지만 장기 입원이 필요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출석일수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학생들을 위해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학교 주변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친환경자동차 정책이 확대되면서 학교 근처와 통학로에 충전소가 늘어나자 차량 유입이 증가해 학생 안전을 위협하게 된 것이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는 이미 대기오염 배출시설과 유해시설 설치가 제한되고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도 같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민사소송에서 공문서를 포함한 증거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문서제출명령은 제출 거부 시 제재가 약하고 공문서는 사실상 제외되어 진실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정부가 애견숍 등 동물판매업소에서 반려동물 전시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많은 애견숍에서 투명한 유리상자에 반려동물을 장시간 전시해 판매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동물들이 좁은 공간에서 먹고 자고 배설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