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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정부가 공동주택의 게스트룸을 재난 발생 시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대형화재 등으로 인한 재난 피해자들이 공공과 민간 시설에 분산되면서 생활 불안과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등 암호화폐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을 추진한다. 그간 자금세탁 방지와 투자자 보호에만 중점을 둔 보수적 정책에서 벗어나 디지털자산을 일반상품으로 인정하고 다양한 금융상품 출시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군이 군인 복지 매점 상품의 불법 재판매를 단속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재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위반자에 대한 제재 방법이 없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왔다. 개정안은 재판매 금지를 어긴 이용자의 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재판매 행위를 감시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재난 상황에서 대피 명령을 어기는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과태료가 대폭 인상된다. 현행법상 대피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수준이 낮아 실제 대피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면 주민들의 대피 이행률이 높아지고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해외에서 일하던 우수 인재의 국내 복귀를 돕기 위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기존보다 더 오래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말 종료 예정인 이 특례를 기존 3년이 아닌 6년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출된 것이다. 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해외에서 일한 우수 인력이 국내 연구기관에 취업하면 10년간 근로소득세 50%를 깎아주는 혜택이다.
정부가 무등록 임대주택 사업자의 허위 광고와 불법 모집을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강화한다. 최근 정식 인허가 없이 협동조합이나 투자자 모집을 빌미로 계약금을 거둬들인 후 사업을 무산시키는 사기 사건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했다.
정부가 해운법을 개정해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동남아·한-일·한-중 항로 선사들의 담합 혐의로 과징금 1762억 원을 부과했으나, 대법원은 해운사의 공동행위에 공정위도 제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산업위기 지역에 대한 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현행법에서는 초기 위기 대응 지역에서 본격 지원 지역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없어 지원 시기를 놓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위기가 악화된 지역을 신속하게 상위 단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종료 후에도 후속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 무단 진입한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벌금에서 과태료로 바뀐다. 현행법은 이 같은 위반 행위에 최대 30만원의 벌금이나 구류를 부과하고 있지만, 전과 기록이 남아 사회적 불이익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방의회의 의원수를 홀수로 고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의원수가 짝수여서 여야 간 표결이 동수가 되는 교착 상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의장 선출과 안건 처리가 마비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개정안은 시도의회 의원수가 짝수가 되면 비례대표를 1명 추가하고, 자치구와 시군의회는 의원수를 반드시 홀수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를 논의하는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가 참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정책 수립 과정에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학교 교육과정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의무화한다. 최근 가짜뉴스와 혐오 콘텐츠가 급증하면서 판단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미디어의 해로운 영향에 노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과정 기준에 미디어 정보의 올바른 이해와 비판적 분석 능력을 포함시켜 학생들이 다양한 미디어를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