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정부가 불법 고금리 대부업자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범죄수익을 직접 환수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법은 대부업법 위반 범죄를 포함하지 않아 과도한 이자로 인한 피해를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없었다.
정부가 탄소중립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기후시민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탄소중립 정책 수립 시 국민 참여 제도가 부족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녹색 전환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의로운전환위원회도 신설된다.
철도청이 철도 안전 점검과 긴급 보수를 위해 민간 소유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철도 주변 보호지구 내 민간 토지와 건물 출입을 규정하지 않아 소유자 협조가 없으면 안전조치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내용연수가 지난 소방장비를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노후 장비를 폐기하도록만 규정했지만, 아직 사용 가능한 장비를 재난 대응 능력이 부족한 나라에 양여함으로써 인도적 지원과 외교적 위상 제고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경기 상황에 맞춰 유동적으로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전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경기부양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재정지출 증가율을 물가안정목표와 잠재성장률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해 경제성장 속도에 맞춘 예산 운영을 유도한다.
항공안전기술원이 드론과 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항공산업까지 포괄하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확대된다. 현행법에서 명시되지 않았던 무인항공 분야의 안전 업무를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또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차입금 등 추가 자금 조달 근거를 마련해 항공안전 활동을 더욱 활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추진한다. 현행법은 어린이집과 학원 등 교육비만 소득세에서 공제해왔으나, 저출생 위기와 여성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 서비스 이용비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과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아이돌봄서비스에 사용한 비용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경찰이 가정폭력과 스토킹 범죄 현장에 출동할 때 피해자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경찰의 초기 대응 미흡으로 피해자들이 반복된 폭력과 보복에 노출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현장 경찰관들의 전문성과 감수성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을 소비자 전문가로만 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조정위원회는 금융회사 출신 인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본래 역할에 편향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소비자 분야 관련 인사만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제한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분쟁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과 지자체, 주민이 함께 협력하는 법적 기틀을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이 범죄를 가장 심각한 사회 불안 요인으로 꼽은 만큼,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함이다.
경찰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경찰공무원은 직장협의회에만 가입할 수 있지만, 이는 근무환경 개선과 고충 처리에만 제한돼 있어 임금과 근무조건 교섭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법안은 경찰공무원에게 일반직 공무원 수준의 노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열악한 처우 개선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중소기업과 농어업인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의 효력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중소기업 세액감면, 수도권 외 지역 이전 기업 지원, 농지 증여세 감면 등 관련 규정들의 만료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