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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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096건· 한국
정부가 자녀들에게 농지를 물려줄 때 내야 하는 증여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혜택을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한다. 현행 규정은 내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층의 농업 진입을 더욱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공공체육시설도 앞으로 의무적으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현재 민간 체육시설은 보험 가입이 필수이지만, 공공체육시설은 관련 규정이 없어 이용객이 부상을 입어도 보상 절차가 복잡했다. 개정안은 공공체육시설에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보상과 이용자 신뢰 강화를 도모한다.
정부가 가정폭력 가해자의 석방·처분 정보를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알리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요청해야만 가해자의 훈방, 석방, 보호처분 종료 등을 알 수 있어 재접근이나 보복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농어촌 주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 기금의 일부를 지역 상생협력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잦아지면서 농어민들의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한 지역 공동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
경찰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경찰공무원은 직장협의회에만 참여할 수 있어 임금과 근무조건 교섭이 제한되고 있는데, 이 법안은 일반직 공무원 수준의 노동권을 보장하려는 목표다.
국민연금 사무대행 업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내부 지침으로만 운영되던 국민연금공단의 사무대행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대행기관의 자격과 업무 범위를 고용보험·산재보험 수준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연금 신고 부담을 덜어주고 제도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통 소싸움경기를 허용해온 법률을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960년대 제정된 이 법은 전통문화 계승과 농촌 발전을 명목으로 소싸움 경기와 관련 투표를 합법화했으나, 최근 동물복지 의식 고조로 동물학대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청원 등을 통해서도 동물을 단순한 오락의 도구로 취급하는 행위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해외에서 연구 경험을 쌓은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를 더욱 강하게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2025년 말로 예정된 감면 특례의 종료 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고, 초기 3년간은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등 감면율을 높인다. 이후 3년은 75%, 마지막 4년은 50%를 감면한다.
자연공원법이 개정되어 공원 내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공원자원'으로 통합 정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그동안 자연보존에만 치중해온 공원 관리를 자연과 문화를 함께 보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5년마다 정기 조사를 실시한다.
경찰이 가정폭력과 스토킹 사건에 대응할 때 피해자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최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 경찰의 초기 대응이 미흡해 피해자들이 반복적인 폭력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총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재난 대응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많은 지자체들이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보유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은 전문기관을 통한 현황 조사와 관리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취소되거나 변경될 때 피해자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경찰이 내린 긴급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에 대한 피해자 권리 보호는 있었지만, 이런 조치가 취소되거나 풀릴 때 피해자에게 알리는 규정이 없어 보호 공백이 발생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