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약품 공급 중단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약사법을 개정한다. 채산성이 낮은 필수의약품의 공급 중단이 확대되면서 현행법에는 정부가 직접 의약품을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공급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이를 위탁해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발의일 2025-11-21·통과일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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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으로 지역주택조합 임원 자격 강화

주택법 개정으로 지역주택조합 임원 자격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업무대행사 직원만 임원 겸직을 금지했으나, 개정안은 이들의 배우자와 친인척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최근 조합장이 친인척 회사에 500억 원대 업무를 몰아주고 조합원들이 분담금 3배를 부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 같은 이해충돌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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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이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은행장의 3년 임기가 끝나면 후임자가 선임되기 전까지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후임자 임명 절차가 늘어날 경우에도 기관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발의일 2025-11-21·통과일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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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자전거 안전기준 의무화 법제화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일반 자전거도 안전기준을 지키도록 법제화한다. 현재는 전기자전거만 안전요건 위반 시 처벌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모든 자전거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게 된다. 제동장치를 빼거나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개조한 자전거는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발의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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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의무공개매수제 25년 만에 부활

정부가 대주주가 되려는 자에게 의무공개매수를 강제하는 제도를 25년 만에 부활시킨다. 1998년 IMF 외환위기로 폐지됐던 이 제도는 주식 양수도 방식으로 경영권이 넘어갈 때 일반주주도 주식을 팔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발의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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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부적절한 이름 법적 금지 추진

정부가 욕설이나 비속어 같은 부적절한 이름을 자녀에게 지어주는 것을 법적으로 막기로 나섰다. 현행법은 이름에 사용되는 글자만 규제할 뿐 그 의미는 제한하지 않아, 아동이 성장 과정에서 이름으로 인한 놀림과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 중인 부적절한 이름 금지 제도를 국내도 도입하는 것이다.

발의일 2025-11-20

🇰🇷🏛️ 국회 법률안발의법무·사법AI 생성

국민권익위 관할 범위 공공기관까지 확대

정부가 공공기관까지 포함해 국민의 행정 불만을 접수하는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는 적극행정 신청과 소극행정 신고는 중앙정부 기관에만 한정돼 있어 공공기관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에 빈틈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법안은 공공기관도 신청·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세부 사항들을 법률로 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발의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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