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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정부가 학교 민원 처리 기준을 법으로 명시하고 교육활동 침해 시 학교의 제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일반 민원법을 적용하던 학교 민원을 교육의 특수성에 맞춰 재정의하고, 교원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민원에 대해 학교장이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성평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 기관을 지정·지원하는 내용의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성평등 교육과 문화조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지원 체계가 부족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
정부가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을 중소기업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은 지원하지만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기업과 저소득층 수급자들이 운영하는 자활기업은 정책 지원에서 빠져 있었다.
정부가 농민과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 기자재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한다. 현행법상 이 제도는 2025년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영세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최근 수해로 인한 농산물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자재 구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다.
통장과 이장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통장과 이장은 읍·면과 동 지역의 행정 업무를 돕고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활동수당과 복리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통장과 이장의 임무와 임명 절차를 규정하고 활동수당, 업무 중 상해 보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 시 예상 입주민 증가가 1만 명 미만인 경우 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선택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그간 소규모 사업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의무적으로 세워야 해 불필요한 행정·재정 부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도 가족이나 지정인과 함께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시각·신체 장애인만 투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 등으로 인해 독립적인 투표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은 이 규정에서 제외돼 있었다.
정부가 산업융합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하기로 했다.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은 해당 분야의 규제와 경쟁력 강화를 논의하는 두 위원회에 지자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쌀 가공업체들의 자생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자조금 조성 제도를 도입한다. 가정간편식과 글루텐프리 식품 등 새로운 시장 수요가 증가하면서 쌀 가공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지고 있지만, 영세 업체들이 개별적으로는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산업융합과 소재·부품·장비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두 위원회는 중앙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이미 청구 기한이 지난 개인 빚을 추심하거나 팔 수 없도록 법을 강화한다. 현행법상 시효가 만료된 채권도 자유롭게 거래되면서 채무자들이 이미 없어진 빚을 억지로 내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금융회사에 시효 만료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채무자가 온라인으로 자신의 빚이 소멸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변호사법이 개정되어 법무법인에 대한 업무정지 징계와 별도의 과태료 상한이 신설된다. 최근 불성실한 변론, 거짓 광고, 의뢰금 미반환 등으로 법률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자 현행법의 징계 수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징계 및 진정이 많은 변호사를 '사건의뢰 주의 대상'으로 지정해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