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398 / 1592 페이지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원이 4년 통합과정을 새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학사·석사 통합과정이나 석사·박사 통합과정만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박사 과정이 있는 대학원에서 학사부터 박사까지 모두 통합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인구감소와 디지털 변화 등 사회적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고급 인재를 양성하려는 취지다.
청소년 기본법이 개정되어 지방청소년위원회의 명칭이 '육성'에서 '정책'으로 바뀐다. 현행법에서는 청소년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소년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청소년을 반드시 위원으로 포함시켜 청소년이 정책 수립 단계부터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