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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고객 폭언이나 폭행으로 고통받는 판매원·콜센터 직원 등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예방 조치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이들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도록 규정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정부가 주택건설사업의 용적률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현행법은 주상복합 건물에만 용적률 혜택을 주고 있으나, 개정안은 모든 주택건설사업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완화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돌보는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가정위탁 시스템을 개선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기초자치단체장이 혼자 아동 보호 조치를 담당하면서 지역마다 서비스 격차가 생기고 인력과 시설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도시공원의 반려동물 목줄 규정이 동물보호법과 통일된다. 현행법은 목줄 미착용 반려견의 공원 입장을 전면 금지하지만, 동물보호법은 생후 3개월 미만은 예외를 인정해 두 법률 간 기준이 달라 단속 혼란을 빚어왔다.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과 성폭력을 파악하기 위해 별도의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18년 스쿨미투 운동 이후 학내 성폭력 문제가 대두되었고, 디지털성폭력 등 새로운 형태의 범죄까지 증가하면서 더 심층적인 실태 파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부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물가 상승률에 연동시켜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45만원을 지급 중이지만, 고령 참전유공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이를 물가에 맞춰 조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수당이 자동으로 인상돼 참전유공자의 생활 안정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기준을 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된다. 현재 각 지자체가 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수당을 다르게 지급하면서 같은 보훈대상자도 거주 지역에 따라 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반침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최근 지반침하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중앙지하안전위원회를 설립해 안전 기준과 정책을 심의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탐사기술 개발을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특례시에 임대주택 우선 인수권을 부여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시도지사만 임대주택을 먼저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인구 규모가 큰 특례시도 지역 맞춤형 주택정책을 추진할 능력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때 연차휴가를 쓰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사업주가 연 1회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면서도 검진 시간에 대한 유급휴가 규정이 없어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의 휴가를 소비하거나 주말에 검진을 받고 있다.
정부가 대안교육기관의 정치적 이념 주입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공교육의 보완 역할을 하는 대안교육기관에서 일부 운영 과정에서 특정 정치 이념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사례가 증가하자, 정치적·파당적 편견 전파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법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의 본래 목적을 지킬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할 때 담당자가 계약 내용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법률상 양측이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하도록 규정하지만, 실제로는 중소기업이 지자체와의 협상에서 약자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수의계약 과정에서 업체들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