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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정부가 대안교육기관의 정치적 이념 주입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공교육의 보완 역할을 하는 대안교육기관에서 일부 운영 과정에서 특정 정치 이념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사례가 증가하자, 정치적·파당적 편견 전파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법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의 본래 목적을 지킬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할 때 담당자가 계약 내용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법률상 양측이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하도록 규정하지만, 실제로는 중소기업이 지자체와의 협상에서 약자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수의계약 과정에서 업체들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
지방자치법이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주민자치회는 특별법에 따라 시범 운영 중이지만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규정이 없어 제도 운영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항을 새로 신설해 주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가 시속 25km에서 10km로 대폭 낮아진다.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가 늘면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보도 통행 시 속도를 시속 6km 이하로 제한하고, 기존 도로 우측 주행 규정을 보도 통행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대여업체에 불법 주차 관리 책임을 부여해 방치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근로자 대표가 이사진에 참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공공기관법에서는 준정부기관의 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에서 근로자 추천이나 과반수 동의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터넷진흥원을 규율하는 정보통신망법에는 이 제도가 명시되지 않았다.
정부가 정량표시상품의 내용량 표시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조사에서 표시된 양보다 실제 내용량이 부족한 상품들이 다수 적발되면서 규제 개선이 필요해진 것이다. 개정안은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을 일치시키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해당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한다.
법원이 해외 송달 시 전자문서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외국으로의 법원 송달은 법원행정처를 거쳐 외교부, 해당국 영사관 등을 거치는 다단계 절차로 2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개정안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직접 전자문서를 보내고 이들이 출력해 송달하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운용이 온실가스 감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6위 수준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으며,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중앙정부가 이미 예산 편성 시 탄소감축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도 같은 방식으로 기금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소셜미디어 라이브 커머스와 SNS 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가통신사업자의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라이브 커머스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전자상거래가 증가하면서 판매자 신원 미확인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플랫폼 사업자들이 보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의 제품에 고유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이러한 이동장치의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이 어려워지자, 일본과 독일 등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번호판 도입을 결정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 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평가하고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방회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6위 국가로, 탄소배출 감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미 2021년부터 국가예산에 온실가스 감축 평가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지방재정에도 동일한 제도를 적용하려는 것이다.
교육공무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민간기업에는 적용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교육 현장에는 없어 교사들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개정안은 교육공무원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피해자를 돕기 위한 지원 센터 설치를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