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축산물 자조금 제도가 개편된다. 정부는 닭고기도 쇠고기처럼 일반 육계와 토종닭으로 나누어 별도의 자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토종닭은 맛과 크기, 식감 등이 육계와 다르고 소비자 인지도가 낮아 차별화된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소수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을 직접 처벌하는 '증오선동죄'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집단적 차별이나 폭력 조장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했다.
정부가 범죄에 악용되는 불법 휴대폰과 발신번호 조작 장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다. 금품을 조건으로 휴대폰을 개통해 범죄조직에 넘기는 '대포폰' 사건이 계속되면서, 개통 과정에서 고객에게 불법성과 법적 책임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여사업 등록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관리 기준이 없어 지자체마다 제멋대로 대응하면서 이용자 혼란과 안전사고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은 대여사업자 등록, 최고속도 제한, 무단방치 금지,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 구축 등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고객응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5년마다 건강장해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고객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근로자 피해를 예방하도록 규정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벌금 납부가 어려운 국민이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나누어 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이 제도는 법무부령에만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이 쉽게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다. 개정안은 납부 의무자의 경제 형편과 벌금 규모, 노역장 수용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연한 납부 방식을 허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한다.
정부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노동이사제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기관의 노동이사는 3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 노조 추천이나 직원 과반수 동의로 선임되고 있으나, 이 기관의 설립근거법인 지능정보화 기본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이번 법 개정안은 이사 중 1명을 노동이사로 선임하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확립하려고 한다.
한국연구재단이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직원을 이사로 임명하는 노동이사제를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기관 운영법에는 이 제도가 규정돼 있지만, 한국연구재단 자체 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법적 공백이 있었다. 개정안은 3년 이상 재직한 직원 중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이사진에 포함하도록 해 제도의 법적 기반을 확실히 한다.
자전거도로에 무단으로 진입한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자전거 전용차로 침범에만 과태료를 매기고 있지만, 자전거 전용도로와 보행자 겸용도로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웠다.
정부가 불법 학원 운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현행법상 불법 학원 운영자에게는 최대 1년 징역이나 1천만원 벌금만 부과했지만, 불법으로 얻은 이익이 이보다 크면서 적발 후에도 불법 운영이 계속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불법 학원의 매출액 30%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새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불법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회수한다.
정부가 국가계약 시 공무원들에게 계약 주요 내용을 중소기업에 명확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대등한 입장에서의 자유로운 합의를 규정하지만, 실제로는 중소기업이 정부와의 계약 협상에서 약한 입장에 처해 있다. 특히 수의계약 과정에서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공무원의 설명 의무를 법제화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허가 없이 설치한 공익시설에 대해 사후에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시설 설치 전 반드시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설치된 시설을 철거했다가 다시 짓게 하면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